[신년기획] 장주용 신앤유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보험가입자 재산권 보호’ 책임변론 송무철학

김은비 기자
2022-01-19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보험가입자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 조정 건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의 분쟁 조정 건수는 2만380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여기에 손보사 역시 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어 상호 입장을 고려한 중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장주용 신앤유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는 “보험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분야”라 소개하며 “이에 보험 관련 소송은 다양한 갈래로 파생되며 장기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변호사와 함께 실익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으로 다수의 보험 사건 수행

장주용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보험 전문변호사다. 그는 앞서 손보사 준법감시팀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장기보험(인보험) ▲일반보험(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성보험) 관련 클레임 ▲보험산업 관련 법률검토 ▲기업경영 법률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확보한 장 변호사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손보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법리 연구에 매진, 이를 전문 영역으로 개척해 의뢰인의 권리보호에 앞장섰다.

지난 송무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보험 전문변호사로 발돋움한 장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신앤유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그는 “다방면에서 역량을 갖춘 신앤유 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화재·보험·손해배상 전문화를 표방하며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국면으로 발생하는 화재사고 분쟁, 전문법조인 조력 必

장 변호사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연소 피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전부 승소를 이끈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청주시에 위치한 농협 농자재 창고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피고 측은 과실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장 변호사는 소방서와 경찰에서 수집한 화재현장 감식 기록을 토대로 화재 원인, 발화 시점 및 범위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손해를 입증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장 변호사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원고 측은 청구금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 일부 자산이 소실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사건 경위 및 손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화재로 파생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보험금 구상권 청구 소송 등에 대응하며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장 변호사는 특히 화재보험과 관련된 분쟁은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며 특수성을 수반하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 양측의 입장, 증거자료 확보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토대로 화재보험에서의 구상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책임비율 등 사안별로 다퉈볼 볼 수 있는 바가 많은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최근 방화 혐의로 입건된 보험계약자 측을 변론해 무혐의로 종결지은 형사사건도 기억에 남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자인 피의자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중인 점포에 불을 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는데요. 경찰과 소방서의 최초 현장감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유류성분이 시간이 흐른 뒤 보험사의 현장조사 이후 발견돼 오염된 증거라는 점, 피의자가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이었고 화재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장주용 변호사는 보험회사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화재 소송에서 다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뉴스리포트

 

신속한 법률 판단 위해 ‘디스커버리’ 도입돼야

최근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는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법원은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하는 본안 재판 전 독립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도입이 무의미한 공방을 줄이고, 신속한 법률 판단을 도모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 시작 전 증거확보권을 보장받는다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화재 사건 등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이는 법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소화하고 양측 모두가 납득이 가능한 판결로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 될 것

장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법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는 ‘신뢰’와 ‘정직’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오직 의뢰인을 위한 자세로 과정과 결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은평구상공회 법률상담역,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등의 공익 활동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을 경험한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건설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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