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건혁 노무법인 산재 강원태백지사장, 약자 곁에서 노동의 존엄을 지키다

이문중 기자
2022-01-18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노무사는 노동 현안 전반에서 활동하며 노사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노무 전문가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서부터 발전적 노사관계까지 폭넓은 영역을 조율하기에,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뛰어난 역량이 요구된다. 유건혁 노무법인 산재 강원·태백지사장은 뛰어난 전문성에 더해 ‘약자 중심주의’를 노무 철학으로 내세운다. 진폐증, 각종 산업재해와 직업력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데 있어 업무 역량과 함께 의뢰인과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건혁 지사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한결같은 자세로 약자 중심주의를 실천하는 중이다. 직업병과 산업재해가 할퀴고 간 가정의 행복을 복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유건혁 지사장. 더 많은 의뢰인에게 희망을 제시하려 구슬땀을 흘리는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선진 노동 사회 꿈꾸는 노무법인 산재

노무법인 산재는 전국 7개 지사와 50여 노무사로 구성된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노동자 권익보호와 기업노무자문 등 노동 현안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노무법인 산재 강원태백지사는 국내 광업의 중심지인 태백시에 터잡고, 광부들의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괄목할 산재 판정 성과를 거둬왔다.

“현재 태백시에는 광업의 중심지라는 영광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재해 및 직업병 환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진폐증, 폐암 등이 대표적이며, 지난해에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개선되면서 난청 관련 사건이 늘었습니다. 그간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지 못했던 의뢰인들의 보상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 유 지사장은 직업병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 개정을 긍정적 변화로 소개했다. 이는 ‘소득 자료가 전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개정이었다. 

“지난해 지침 개정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 질병의 특성 상 퇴직한지 오래되었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산정하여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주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평균임금과 비교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진폐 관련 4개 단체 모인 ‘태백’서 노동자 권리 실현

강원태백지사는 노무법인 산재의 강원권 지사 중 첫 번째로 문을 연 사무실로, 지역 산재사건을 선도적으로 다뤄왔다. 태백은 특히 전국 6개 진폐증 관련 단체 중 무려 4곳의 본부가 위치한 ‘진폐 이슈 중심지’로서, 사건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정책적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는 곳이다.

“태백은 과거 70년대 광업 부흥기에 고도 성장세를 이룩했던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국내 진폐증 관련 주요 단체 중 4곳의 본부가 태백시에 위치할 정도로, 진폐증 이슈는 태백시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태백지사는 이런 현실에 주목, 진폐증을 비롯한 직업병 환자들과 유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 지사장에게 모든 노동사건은 나름의 큰 의미가 있다. 지사장이기에 앞서 노무사로서 현장을 찾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원칙인 그는 매년 50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조율하고 있다.

“법대에 입학해 여러 진로 가능성을 모색하던 중, 노무사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약자를 위해 법 지식을 활용하기에 노무사가 최선의 직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노무법인 소망 서울 지사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을 폭넓게 다뤘고, 이후 노무법인 산재 태백 지사장으로 부임해 진폐와 소음성 난청, 직업성 폐질환 등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법대생 시절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는 초심을 매 사건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고, 노무사로서 7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진솔한 소통과 이해, 현장중심 노동사건 업무철학

유 지사장과 소속 직원들은 항시 현장을 누비며 의뢰인과 유가족과 소통하고 있다. 또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산재보상 청구 심사·재심사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광업소 퇴직자들은 고령에 직업성 질환이 겹쳐 신체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와 직원들은 의뢰인과 가족을 찾아 사건 진행 상황을 세심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는 과정은 대단히 까다로운데요, 의뢰인 대다수가 고령인 이유로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공단에서는 치매나 뇌병변 등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좀처럼 진폐 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진폐 사망 입증이 어려운 만큼, 각종 의무기록지 등을 분석하여 구술심리를 통해 유가족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유 지사장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기업 컨설팅으로 전문성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산재사고는 질병과 달리 사업장의 환경, 사업주의 안전불감증, 근로자 과실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되기에 사업주 혹은 근로자 일방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재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사측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조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것이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진폐증 환자에 대한 조력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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