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국방안보 및 정부조달 분야 발전 기여

김은비 기자
2021-10-20

김진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前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김진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춘 인물이다. 그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율곡 사업의 스티그마를 목도하면서, 전력정비사업 비리 척결을 통한 헌법 가치 구현에 투신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1993년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줄곧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는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며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국익 증대에 천착했다. 28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전역한 김 변호사는 국방안보 및 정부조달 전문변호사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본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는 김진기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국방 안보 및 정부조달 분야 법률전문가로의 행보

“헌법은 통치구조를 규율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구현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조직 중 국내외 위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직은 ‘군’이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법무관으로 국익에 봉사하는 자세로 전력정비사업에 관여하며, 공정하고 원활한 무기체계 조달 과정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육군 군사법원장, 육군고등검찰부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합참 법무실장 등의 주요 직책을 역임, 국방안보 및 정부조달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그는 ▲연구개발무기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입·낙찰 관련 분쟁 ▲납기를 맞추지 못한 지체상금 분쟁 ▲ 선급금 분쟁 ▲시험평가 기준 합의 및 기준 충족 등과 관련된 분쟁 등을 맡아 법리와 실무의 조화로운 이해를 추구하며 법률적 혜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김 변호사는 방위사업청의 법률대리인으로 K11 복합형소총 계약 해제와관련된 소송을 맡아 수행 중이다. 앞서 정부 주도로 진행된 ‘K-11 사업’은 국회에서 사업 중단 검토 지적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가 진행됐고,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중단이 결정됐다. 이에 귀책 사유 조사를 진행, K11 생산업체에서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으로 설계 결함의 초기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변호사는 “조달 계약해지로 인해 납품 기회를 상실한 업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최초로 요구한 성능과는 다른 무기에 대해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은 군인에게 제2의 생명과도 같다며 무기체계 조달 과정에서의 불신을 야기하는 업체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에도 정부기관을 조력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조달 분야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 실현 강조

정부가 내년 혁신조달 예산안으로 1,434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수요 발굴부터 연구개발 수행, 혁신제품 지정, 공공구매 연계 및 민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R&D’ 예산도 60% 가까이 증액된다.

“정부조달은 공공기관이 주어진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이나 용역을 필요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계약의 형식으로 구매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경쟁을 통한 국가사업의 예산 절감은 물론, 민간 기업의 성장도모를 통한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를 인용해 보통의 국가는 정부지출의 50%를 정부조달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는 GDP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GDP의 7% 이하 규모로, 정부지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조달시스템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언급한 김 변호사는 전문법조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국방비 중 병력 유지비를 제외한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와 군의 전력운영비로 178조 원이 되는데, 이는 모두 정부조달시스템으로 사용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조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조달사업법 등을 포함한 법적 근거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조인들은 실무적 접근과 법리 연구를 통해 정부조달 분야의 발전을 함께 건설해야 합니다.”


김진기 변호사의 저서 「한국에 발번적 모티브를 제공할 정부조달법 이해」./사진제공=법무법인 평안 


정부조달 분야의 발전적 모티브 제시

김 변호사는 방위산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무기조달 및 전력지원조달 계약 현장에서 다양한 법률 이슈를 점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능적 조달체계 개선을 넘어 정책과 가치를 구현하는 혁신 시스템으로 정부조달에 관심을 갖고, 해당 분야 연구에 매진했다. 이어 앞선 실무 경험과 이론 연구 성과를 근간으로 지난 2019년 ‘정부조달법의 이해-한국·독일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은 독일의 국고이론의 틀에서 갇혀 있는 실정”이라며 “그간의 판례 역시 본질적인 해결에 접근하지 못했으며, 부실한 이론의 맹목성을 비판하고 실무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집필 동기를 전했다.

“한국 정부조달법규에는 해석과 적용의 기본원칙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독일의 국고이론을 수용, 정부조달 계약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요독과점 형태로 진행되는 정부조달 분야로, 무기체계 조달처럼 일반적 사적 자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맹점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과 합법성이 공존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정부조달 분야의 판례 동향을 바꾸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는 무기조달계약을 중심으로 법률지원 활동에 더해 방위력 개선사업, 정부조달 계약에서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정신출전(挺身出戰)할 계획이다. 그는 “부산 녹산공단단지의 스마트시티 사업 등의 쟁송과 자문 업무를 현재 수행 중이다”라고 소개하며 “이밖에도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의 공공조달 계약에서 위법 부당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민사, 행정 소송을 대리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 김 변호사는 법조 철학에 대해 “정의란 소스라치게 억울해 그 존재를 절실히 갈구하는 자에게 멀리 있으나 존재하는 ‘등대’와 같다”며 “정의를 갈급하는 이들을 위해 맞서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신했던 28년을 뒤로하고, 전문법조인으로서 인생 이모작을 연 김진기 변호사의 행보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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