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수 출입국대표행정사법인 대표행정사, “국내 체류 외국인 권리구제 위해 앞장설 것”

김은비 기자
2021-10-20

김월수 출입국대표행정사법인 대표행정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 만 4,6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나 늘었다. 최근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 방안으로 이민 정책 변화를 예고하며 향후 외국인 인구 추이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김월수 출입국대표행정사법인 대표행정사는 “결혼, 취업,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된 행정민원 업무는 복잡성과 전문성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했다.


국내 최초 ‘법무부 출입국 출신’의 전문가 그룹

출입국대표행정사법인은 국내 최초로 법무부 출입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행정사법인이다. 체류, 비자, 사범, 조사 등 다방면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고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 출입국 업무 전반을 아우르며 강력한 전문성과 문재해결력으로 최상의 행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월수 출입국대표행정사법인 대표행정사는 법무부 출입국 조사팀장 출신으로 출입국 행정민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그는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개발도상국 20여 개국의 외국인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앞장서오고 있다. 김 행정사는 비자를 비롯한 출입국 업무는 특수성이 있는 분야인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자 체류 연장이나 자격변경 과정에서의 행정사가 중대한 역할을 일임한다.

“컨설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좋은 비자로의 변경이며, 더 나아가 영주권, 국적 취득입니다. 의뢰인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차질 없이 비자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경미한 범죄 경력이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심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 행정사는 비자 업무는 곧 한 개인의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표현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본국으로 추방당할 경우 이는 곧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탁월한 혜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을 위해 동행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도 비자 컨설팅 업무에서 비롯됐습니다. F4비자 취득에 필요한 26까지 조건 중 하나로 국가기능사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통해 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 장려와 체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뢰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합니다.”


출입국 행정서비스의 문턱 낮춘 ‘코이민’ 출시

김 행정사는 출입국 행정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서비스인 ‘코이민(Korea-immigration)’ 어플을 개발했다.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코이민을 통해 간편하게 ▲체류연장 ▲비자 변경 ▲사범심사 지원 ▲재입국 허가 ▲비자 신규발급 ▲귀화 ▲국제결혼 등의 행정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입국에서 개발한 하이코리아의 전자민원서비스는 출입국에 직접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은 없앴지만 한국어 활용과 공인인증서 사용, 공문서 작성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빠르고 간편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이민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는 코이민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발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발하게 됐다고 전하며, 출입국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나 외국인 등에게 유용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코이민은 12만 명의 사이트 방문 이용자를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 및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김 행정사는 “행정 법률서비스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코이민 서비스의 확대 개편을 예고했다.


김월수 대표행정사는 출입국 행정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자 ‘코이민’ 어플을 출시했다./사진제공=출입국대표행정사법인


의뢰인의 실익 구현 위해 정진할 것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 비자 신청을 위해 업무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앞서 국내에 체류하며 진행한 난민 신청이 불허되는 등 여러 요인으로 결혼 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앞서 난민 자격 불허 사유를 해소하는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결혼비자 허가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김 행정사는 출입국 조사국 실무진으로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제, 창과 맞서 싸우는 방패로써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자부했다. 그는 매사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행정 법률전문가의 시선과 언어로 자료를 구성해 사건을 본질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김 행정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출입국 업무 전문가’, ‘비자 전문가’로 통한다.

“앞으로도 불철주야 의뢰인의 실익 구현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법을 알지 못해 일생일대 위기에 처한 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업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김 행정사는 행정사법인의 중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덧붙였다. 그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출입국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만능 해결사를 자처하는 김월수 행정사. 그의 힘찬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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