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 법무법인 다움 대표변호사,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료분쟁 해결 돌파구 마련

김은비 기자
2021-10-12

이성준 법무법인 다움 대표변호사./사진=법무법인 다움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침해하는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8만 7352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빈도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성준 법무법인 다움 대표변호사는 “전문 의료진을 상대로 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다움

법무법인 다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의 이성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방면에서 분쟁 해결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포진해있다. 법무법인 다움의 모든 구성원은 시대를 초월하는 정의와 법원칙, 인권에 대한 소신과 양심을 지켜나가겠다는 일념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여기에 전문성을 더한 유연한 대응체계로 의료, 공정거래, 노동, 가사·이혼, 민사, 형사 사건 등의 분야에 걸친 폭넓은 업무 스펙트럼을 확보하고 있다.


축적된 전문성으로 의료분쟁 해결 주도

이성준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의료전문변호사다. 그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의료사고 및 행정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변호사로서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500여 건에 달하는 진료과별 조정·중재 업무를 맡아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 바 있다.

“실무 현장에서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중재 제도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의료진의 권리 구제와 환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진했습니다.”

앞선 경험을 토대로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다움을 설립한 이 변호사는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 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쟁송 및 자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승소 넘어 의뢰인의 실익 구현에 이바지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민사소송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다. 조정제도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쪽이라도 수긍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로써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경우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신중한 고민 끝에 소송 진행을 결정했다면, 사건과 연관된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법리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총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소송은 민사소송상의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분야의 특수성으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과실 유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 변호사는 진료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바를 선명하게 제시해 의료진의 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침샘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안면신경이 손상된 환자의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기록을 부실 기재했음에도 ‘수술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의료사고 직후 전원했던 병원의 진료기록을 검토하면서 이전 수술에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내용을 발견했고, 이를 법원에 제시해 수술상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불신 해소 기대

최근 일부 병원에서 행해진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공장식 유령수술의 실태가 보도되며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 의뢰인은 목디스크 수술 이후 마취가 풀리면서부터 혀가 움직이지 않고 발음이 되지 않는 증상이 있었고, 검사를 통해 설하 신경 손상을 확인했습니다. 수술기록에는 ‘허리 부위에 무균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고 허리뼈 부위 피부를 수직 절개했다’고 작성돼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레지던트가 수술기록을 집도의 대신 기재하다 목디스크 수술과는 무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붙여넣기’ 했던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해당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는 목디스크 수술 이후 혀가 움직이지 않게 됐는데, 기록에는 허리수술을 했다고 적혀 있었고 그 외에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법으로는 진료기록 작성 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을 검토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이외에 1·2차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진료기록 자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의료사고에 더해 대리 수술, 환자 대상의 성범죄 등의 문제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진료기록만으로 병원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싹튼 자리에는 제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의 혹독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현행 제도 개선 必

한편 이 변호사는 의료소송의 장기화 원인으로 감정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환자는 피해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과 관련해 법원에 절차를 신청하고 본격적인 감정이 진행된다. 감정절차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해당 의료소송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꼽힌다. 이 변호사는 “진료기록 감정절차나 신체 감정절차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되면 의료 분쟁 역시 신속히 종결될 수 있다”며 “일정 기간 안에는 감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중재원의 감정절차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함께 참여한다. 이는 의료사고 감정에 비의료인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제도적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감정’이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 비의료인이 의결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의료인이 주체적으로 감정을 하고 비의료인은 사건의 감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는지를 평가하는 ‘참관인(observer)’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거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의료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는 의료소송 사건이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도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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