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관 법률사무소 율가 대표변호사,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사법정의 실현 매진

김은비 기자
2021-07-16

기명관 법률사무소 율가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대법원 청사에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붕대로 가린 채 양손에 법전과 천칭저울을 들고 서 있다. 옳고 그름을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한다. 이는 정의 추구와 인권존중이라는 법의 존재 가치이자 불의를 배척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끄는 대한민국 법조인의 사명이자 표상이다. 대법원 국선 변호인, 인천지방법원 및 부천지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기명관 대표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며 “법률사무소 율가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법의 평등 앞에 억울한 이가 없도록 조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가 기명관 대표변호사와 만나 인터뷰했다.


전문적 식견으로 법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기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분야에서 두드러진 송무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는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맡아 본질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결과를 이끄는 중이다. 

“가족과 같은 안식을 주는 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가 되겠다는 뜻으로 법률사무소 율가를 개소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법적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 변호사는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국선변호인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을변호사 등의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나 무변촌(無辯村: 변호사가 없는 마을) 거주 주민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 국선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매정한 아버지이지만, 사건 발생 과정을 되짚어보며 의뢰인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피고인일지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변호인으로 발생 경위를 밝히고 참작 사유를 피력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조력할 예정입니다.”

기 변호사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형사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인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의뢰인이 저지른 지난 행위를 충분히 뉘우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헌법소원 청구로 유의미한 판결 이끌어

기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의사의 포괄적 지도감독으로 이뤄진 간호사의 채혈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간호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음주 채혈을 진행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가해자가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발발됐다. 가해자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채혈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관할 지자체의 고발로 간호사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기 변호사는 당시 응급실에 담당의사가 근무 중이었고, 의사의 감독 하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채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진 행위이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반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남용행위라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청구요건이 엄격하기에 사안의 복잡성과 공공의 이익 측면 등을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간호사 개인의 문제만큼이나 일선 의료 현장에도 업무 위축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으로 바라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채혈행위는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로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서 간호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결정했다. 이에 간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었다. 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도 헌법 소원관련 전문성을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1심에서도 복잡한 사안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의 판결이유 고지에 대한 의무가 없어 항소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위헌적 요소를 판단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전했다. 


의뢰인 위하는 ‘따뜻한 변호사’ 되겠다

법률 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 등으로 신규 변호사 공급이 확장되고 있다. 변호사 수의 급증은 문턱이 낮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데 취지를 두고 있지만, 오히려 과잉 경쟁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 변호사는 다방면에 걸친 법리 연구와 실무적 감각을 키워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사법 불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선 현장에 있는 변호사로서 정직과 소통의 원칙을 지키며 법조계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생일대 위기의 순간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습니다. 승패소를 떠나 그들의 입장을 가장 잘 헤아리고, 이를 대변해 아프고 시린 곳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의 실익 구현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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