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현실화에도 부동산 매물은 품귀

온라인뉴스팀
2021-06-09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제공=픽사베이


[뉴스리포트=온라인뉴스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는데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물이 동시에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자극하면서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을 부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나올 매물들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모두 나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거래량이 줄었다고 풀이했다. 매물 품귀 현상에 규제완화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 최대 75%,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 

정부는 국민 주거 문제해결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그간 이어져온 부동산 불패론을 막기 위한 대책 강구에 힘쓰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확고하고 강력한 정책 이행을 위해 다주택자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7.10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대 75%까지 물리는 중과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의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기존 6~45%)이 60%로 올라가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 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서 20% 포인트를,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추가해 이로써 최고 세율은 75%를 중과될 수 있다. 

세금폭탄 현실화에도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소유주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가며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세금을 고려해 호가를 높였고, 이는 전세값과 매매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양도세·종부세 완화 추진 VS 부동산 정책  기조 흔들려

정부의 25번에 걸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은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옥죄이자 주택 공급의 흐름이 막히고, 급등한 부동산세가 전월세 값으로 전가돼 자산의 양극화와 서민의 주거 불안을 극대화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성난 민심에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 여당 지도부는 서둘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확정한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달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정부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의원 총회를 열고 확정안을 이달 중에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상향되는 공시가격 인상 폭에 맞춰 공동 명의자에 대한 기준도 올려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정책 협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뀌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성 친문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조세 정책을 선거 유불리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당론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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