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確信) 대표변호사, 법치와 정의구현에 대한 ‘확신’

김은비 기자
2021-04-28

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確信)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바야흐로 변호사 3만 시대가 열렸다.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1500여 명의 신규 변호사들이 법조 무대에 진출하고 있는 것. 이러한 변호사 업계의 급속한 외연 확장은 송무 시장의 과다 경쟁을 초래했고, 청년 변호사의 실업률 상승과 법률서비스 질적 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집단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성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確信)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법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상생 발전하는 법조계가 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본지는 법조계 전망과 발전 방향에 대해 황성현 변호사와 인터뷰했다.


법조인으로서의 신념을 담다

황성현 변호사와의 만남을 위해 찾은 법률사무소 확신은 여타 법률사무소와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을 개조한 사무실은 편안함을 안겼다. 황 변호사가 법원 인근 대신 한적한 주택가에 개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의뢰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법률가의 자세에 대해 고민했고, 이에 따른 답을 법률사무소 확신에 담아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무관으로 활동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편에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풀어가며 남다른 성취와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지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만을 생각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승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파트너가 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소통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법조 행보에 대한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확신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소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승소를 넘어 의뢰인 권익 실현

황 변호사는 과정으로 실력을 증명하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그는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소라는 단편적인 결과를 넘어 의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경우 가족의 해체와 사랑했던 배우자와의 이별로 인한 상처를 소송이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한편 황 변호사는 낮은 확률이라도 무죄로 다툴 여지가 있는 형사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력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성범죄 사건 역시 이러한 취지로 맡게 됐다고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20대 남성 두명이 합동으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황 변호사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당사자 간 사건 전후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심리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찰 조사에 앞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경찰에게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방향성을 제시했다. 결국 성관계 당시 항거 불능한 상태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켜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억울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됐다면, 의뢰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을 것”이라며 “견고하게 전략을 구상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죄 입증에 주력하면서 결국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다”고 전했다.


법치주의 구현 선도, 공익 활동에도 뜻 밝혀

최근 황 변호사는 공익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법률플랫폼을 통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 무료 변론 또한 진행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어딘가에 저만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이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매개로 대중을 만나고,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의뢰인을 구제하기로 결심했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골프장 캐디 상해 사건의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게 된 것 역시 이러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회원이 휘두른 골프공에 안면을 강타당하며 발발됐다. 경기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두른 탓에 캐디는 코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사건 가해자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캐디의 피해 회복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골프 대중화가 이뤄졌지만, 기본적 매너와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며 “이번 사건이 잘못된 국내 골프 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진정한 사과와 보상으로 사건 피해자인 캐디의 온전한 회복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 황 변호사는 앞으로도 다수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법조계 불공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오늘, 황성현 변호사의 행보는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법조인으로서의 올곧은 신념으로 사법 신뢰 회복에 매진하는 황 변호사의 내일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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