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부동산·건설 변호사

김은비 기자
2021-04-27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법무법인 정의(대표변호사 강동원)는 누적 수임 사건 2천 건 이상, ‘ALB Korea Law Awards 2020’ 3개 부문 Finalist 선정에 빛나는 실력파 로펌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정의의 강점을 체계적인 협업체계와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성으로 함축한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런 지적 자산을 토대로 화려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일반 민·형사부터 기업법무·입법자문에 이르기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정의로운 법조철학을 펼쳐온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도전적 리더십으로 법무법인 정의를 이끌며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급 종합로펌으로 발전시켰다.


부동산 분쟁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건설 관련 법률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확보한 독보적인 전문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보상금증액소송과 매도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소송,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토지보상 지연가산금 행정소송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대법원 상고 끝에 2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저는 지난 3년간 토지보상 지연가산금 행정소송에서 선임 및 주임변호사와 팀을 구성, 사실 관계에 입각해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변론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 측이 세 차례에 걸친 재결신청 청구를 고의적으로 수취 거부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앞선 승소 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법인 정의의 송무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첨예한 논쟁과 대립이 예상되더라도 변호사의 전문적 역량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적극 수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사안에 따라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뛰어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경험 풍부한 변호사 조력 구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확대를 꾀하며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단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에 맞물린 수차례 거듭된 법 개정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강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 분쟁 대응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쟁점이 다르기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물권자의 개별 분양자격을 최초로 인정한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한 사람에게 대표조합원으로 분양자격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를 두고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한 이들의 분양자격을 박탈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소유자라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변화된 기조에 따른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러한 부동산 분쟁 이슈에 대비해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행정소송 준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법 규정으로 조합원의 계약 철회 시 여러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리 적용 여부를 놓고 법률가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억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는 것만큼이나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정의, 종합 법무법인으로 위상 다질 것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해 상반기 비대면 원격 상담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전국 각지에서 부동산 관련 집단소송이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효율적인 만남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부동산 건설 관련 분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의뢰인을 위해 고민하고, 이를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풀어낸 덕분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러한 법조철학을 견지하며 종합 로펌으로서 법무법인 정의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주력 분야인 부동산 건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송무 및 자문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강 변호사는 외연 확장과 내실 추구를 동시에 도모하며 법무법인 정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조인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의뢰인의 재산권과 생명권 보호에 앞장서는 법무법인 정의와 강동원 변호사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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