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참 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세무사, “격동의 부동산 정책, 세무사 조력이 관건”

김은비 기자
2021-03-04

황규철 참 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세무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정부는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표방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을 늘리는 중과세 제도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 효과와 달리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겠다는 경향이 짙어졌고, 이는 전세급등과 집값 상승의 가속화로 이어졌다. 정부는 다시금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으며, 2021년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황규철 참 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세무사는 “복잡 다변화한 부동산 세법 개정에 따른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실효성 위해 양도세 인하 필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정책은 유동적으로 변화해왔다. 2017년 발표된 8·2 대책을 기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 및 자금출처 조사 추진과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단계에 조세 부담을 높인 것은 다주택자를 향해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세무사로 활약 중인 황규철 세무사는 “최근 연이은 대책 발표로 양도와 증여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의 대폭적인 세율 조정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며 매각을 보류하거나 증여를 통해 부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높은 양도세는 주택 처분에 대한 부담을 가중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동결하는 요인이라는것. 실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양도세율은 시세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최대 65%를 부담한다. 강남 3구의 20억 원 대의 아파트의 경우, 1억 원에 취득했다면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황 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양도세가 인하된다면 자연스레 다주택자도 처분을 선택할 것”이라며 “공급과 수요가 원활해지면 자연스레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된다”라고 언급했다.

 

절세 위해 반드시 전문세무사와 함께할 것 당부

“‘정권이 바뀌면 세금 부담이 완화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정권이 포커스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해 규제책을 강화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물이 많아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규제책이 완화되더라도 현재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렵거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증여를 고민 중이고, 절세를 원한다면 ‘오늘’의 세법과 시세 유동성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황 세무사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과 처분 전 3명 이상의 전문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향후 발생 할 세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의 무지로부터 구제받고, 납세자로서 권익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매도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의 경우비과세 혜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초과 부담하게 됐다고 안타까운 속내를 밝혔다.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실거주 의무기간 요건 강화에 따라 처분을 하더라도 9억 미만의 부동산은 2년 거주 이후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유 계획이라면 추후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 증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에 주목하라

황 세무사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과 절세전략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이 동시에 인상 및 적용됨으로 면밀히 살펴 세금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존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9억 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고려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추가된 거주 요건에 따라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6월 1일부터는 단기보유자 부담 강화로 2년 안에 집을 처분할 때 60%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흐름을 파악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법을 납세자의 현 상황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세무사의 조력을 구해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한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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