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온라인뉴스팀
2021-01-08

챌린지에 진정서까지 아동학대 엄벌 촉구 잇따라./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리포트=편집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故정인양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월 입양된 이후 경찰이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결국 정인 양은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 했다. 현재 아동학대 치사로 양모는 구속, 양부는 아동학대·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NS에는 정인양에 대한 추모글 챌린지와 함께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제출되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등 추모 이어져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故정인양 사건을 취재 보도했다. 피해 아동을 양부모로부터 끝내 보호하지 못한 경찰과 기관의 안일한 대처 과정이 담겼다. 온몸에 멍이 든채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피해 아동은 부검결과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확인됐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췌장 절단이었다. 어린이집 교사, 동네 주민, 소아과 병원장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각각 신고했지만 경찰은 양부모의 반발과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사이 피해 아동은 양부모의 반복되는 학대 과정에서 처참히 무너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9일 학대 가해자인 입양 부모를 재판에 넘겼다. 양부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반발하며 상습 폭행으로 인한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한을 풀어주세요’, ‘늦게 알아서 미안해’ 등의 문구가 적힌 조화가 나열됐고 방송 직후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접수된 탄원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방지책 조속히 마련돼야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 1389건으로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무려 4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2회 이상의 신고, 외상 발견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부모와 아이를 분리 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은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은 미비했다.상습적 학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세 차례의 신고가 이어졌더라도 사건을 내사종결 혹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부랴부랴 아동학대 관련 법안 발의를준비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형량을 치사는 10년, 중상해는 6년으로 2배 이상 강화하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실질적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80여 건 제출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제2의 정인이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필요할까. 형량 강화 등 징벌적 해결책은 지속된 아동학대가 경과된 이후에 취해지는 일부의 수단 밖에 되지 않는다.이에 앞서 허술한 입양과 보육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질책, 그리고 수사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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