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희 위드회계법인 세무사,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상속세 절세 전략 구상

김은비 기자
2020-12-02

한종희 위드회계법인 세무사·공인회계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약 5억 원 이상, 고인의 배우자 생존 시 약 1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과세당국은 특히 이런 기준을 고인 사망 당시의 재산에만 적용하지 않고 과거 10년 치 거래 내역을 전부 조사해 상속으로 추정하는 만큼, 상속세법 에 대해 뛰어난 이해력과 조사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한종희 세무사는 상속세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과세당국의 원활한 조세 집행을 돕고 있다. 상속세를 사이에 둔 양자의 상호 이득을 추구하는 것. 이에 본지는 상속·증여세 전문가 한종희 세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세 조사의 내용과 이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본다.

 

오직 상속세만 생각하다

한종희 세무사는 지난 2002년부터 다양한 상속세 조사 실무를 이어오며 압도적인 전문성을 확보해 왔다. 그는 조서를 준비해야 하는 세무공무원과 소명자료가 부족한 상속인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펼치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상속세 업무를 몇 년에 한 번 경험하는 정도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해 상속세 신고 건수는 9천여 건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해 평균 5천 여건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는 3만여 명이기에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속세만을 취급해오며 자연스럽게 수임 구조를 특화했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는신고조사 전략을 펼쳐오게 됐습니다.”

한 세무사는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상속세 신고 사례를 개인 블로그와 저서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를 통해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써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종희 세무사의 저서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자료제공=위드회계법인


상속세 조사의 본질은 ‘사전증여 조사’

한 세무사는 상속세 조사의 핵심은 ‘사전 증여에 대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일반 납세자들은 상속세 조사를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 조사한다고 생각해 대응하려 하지만 이는적절하지 못한 접근법이다. 과세당국은 남겨진 상속 재산은 은밀하게 증여된 이후의 결과로 판단하기에, 실질적인 세무조사는 예금인출액이나 부동산 처분액 및 차입금의 사용처에 초점을 맞추도록 법규 및 세무조사 매뉴얼들이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사전증여가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피는 과정에서 발견되는데,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지원한 주택 구입자금이나 결혼비용 등이 ‘사전 증여’로 흔히 과세되는 대상이다.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은 4형제의 사례가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형제는 해당 아파트를 처분해 각 4억 원씩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이들에게 5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서 모두 파악되는 것인데, 상속세 자진신고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과세 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해 사전증여된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세무사는 “만약 형제가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부친 사망이후에 상속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천만 원 수준의 상속세만을 납부했을 것”이라며 “사전 증여로 인해 상속 공제를받지 못해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전증여가 독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


상속세, 세무사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중요

“증여를 받지 않는 자금을 과세 받는 상속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테면 피상속인이 와병 중에 간병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 상속인이 해당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고인의 재산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납세자의 사례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한 한 세무사는 다양한 이슈가 따르는 상속세 조사에서 세무대리인이 상속인과 과세당국과의 사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자금사용내역을 상속인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증빙서류 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무공무원도 증빙확보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에 현실적으로 매뉴얼에 맞게 조서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세무대리인과 상속인의 몫이다. 이 때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를 세무대리인은 상속인과의 끊임없는 소통하면서 피상속인 삶의 발자취를 읽어내고 함께 소명자료를 준비하는중대한 업무를 맡는다.

“피상속인이 인출한 오천만 원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피상속인의 발자취를 살펴보던 끝에 평소 이웃에 사는 무속인을 자주 찾았던 점과 소액의 금융거래내역 및 정신과 진단서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세무사는 계획적인 사전증여 만큼이나 실무에서는 자금흐름 조사에 대한 대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님께 생활비로 송금했던 것을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부부 사이에 예금이나 전세계약의 명의를 구분 없이 사용해 과세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며 “상속·증여의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한다면 이러한 불이익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상속세 조사 분 야에서 다양한 쟁점을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 덕분에 보다 합리적인 대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납세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혜미 편집인 : 정연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혜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