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환 노무법인 성공 대표, ‘정직’과 ‘신뢰’의 산재전문노무사

김은비 기자
2020-12-02

정시환 노무법인 성공 대표·공인노무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전문가로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자격사다. 노무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사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이끄는 한편, 노동법에 근간한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조정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 노동정책 기조에 따른 법 개정과 현장의 노동권 인식의 정립으로 노무사의 사회 공익적 역할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정시환 노무법인 성공 대표노무사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노무사가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노무사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입장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조직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재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노동부가 밝힌 국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근로자는 10만 9242명, 사망자는 202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의 현장 안전지침 강화 등의 노력으로 산업재해 사고 근로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출돼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매년 늘고 있다. 정시환 노무사는 지난 2013년부터 산업재해 분야를 전문으로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정 노무사는 직업성 암, 진폐증, 과로사 등에서 독보적인 실무 경험을 쌓아오고 있는데, 전문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토대로 업무상 질병의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열심히 사건에 임하는 것만큼이나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자’는 업무 철학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사건을 살피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산재 근로자 권리 구제에 막중한 책임감 느껴

정 노무사는 과거 강원도청 자문노무사 활동을 시작으로현재 각종 진폐단체에서 자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주로 광산 등의 근로 현장에서 장기간 석탄분진에 노출돼 발병하는 진폐증의 경우 수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에 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재해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정 노무사는 근로자가 건강 검진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병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발병 시에는 신속한 권리 구제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정 노무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승인받는 과정은 사안의 복잡성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무사의 업무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함과 더불어 분쟁 해결의 모든 과정에 대리 참여해 산업재해 경위를 밝히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대한 업무가 주어진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남편 사망 이후에 홀로 남겨진 의뢰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노무사로서 망인의 진폐증이발병한 경위와 이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을 법률적, 의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했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는 연금과 차액보상금 등의 적절한혜택이 제공됐습니다.”

 

산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살인적인 물량 폭증이 이어지며 택배 현장에서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육체노동이 강행됐다. 배송 중 택배기사가 과로로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업무로 인한 과로사가 산재로 승인 적용 여부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잇따랐다.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 가입자는 30% 남짓인 거죠. 택배 기사의 경우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타 직군에 비해 산재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고, 다행히 적용을 받으셨습니다.”

정 노무사는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개인의 노동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이 마련되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단기준의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사업주의 조력 의무 강화 등 산재 사각지대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재’하면 떠오르는 전문 노무사로 인정받고파

그는 초기 상담 시부터 사건의 산재 인정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해결책을 구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의뢰인에게 실익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수임하지 않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순간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수임은 전문가로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전했다.

“초기 상담 시 근로환경, 경력, 건강보험요양내역, 의무기록, 업무 외적 요인 등을 통해 산재 승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사건 진행 방향성을 안내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사보험 약관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면 손해사정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산재 승인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장애인 신청 제도 등의 다른 제도를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정 노무사는 “막중한 임무를 자신의 일처럼 임해야 하는것이 전문가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전하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만을 생각하며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했을 때 이뤄 말할 수 없는 성취와 보람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노무사는 노무법인 성공의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방의 근로자들이 산재전문노무사의 공백으로 인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업무 영역을 확장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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