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김은비 기자
2020-10-23

김진수 법률사무소 서초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 김진수 변호사는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주목하며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는 그간 쌓아온 송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구상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고, 마침내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입지를 다질수 있었다. 김진수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은 ‘갑을 관계’로부터 비롯된 사회구조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며 “을의 지위에서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려 일생일대 위기를 겪는 의뢰인이 빠르게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성으로 불공정거래 분쟁 해결 돌파구 마련
김진수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거래 계약에서 비롯되는 각종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철저한 분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중이다.
“최근 건설, 제조, 용역 등 하도급이나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안게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죠. 저는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이로써 손해 회복은 물론 효율적으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는 하청을 위한 공정거래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을’에게 분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변호사로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기인한 분쟁 해결을 통해 법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속한 의뢰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 조력 구해야
김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일반 민ㆍ형사적 조치에 앞서 사회에 마련된 다양한 구제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해 손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 법 위반에 따른 각종 행정 및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신김 변호사는 원청이나 가맹본사와의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에는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공정거래 사건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정 합의 등 효율적인 법 제도 절차를 찾고 손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효성 논란 ‘오너리스크’, 입증책임 전환 돼야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성추행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발생되는 ‘오너리스크’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가맹점 매출 하락과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본사나 본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로 발생하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이 개정 시행됐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예방 기능이나 점주 권익 보호 등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본사가 진다는 내용이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으로 정해지기는 했지만 이는 신규·갱신 계약서로 한정돼있고, 위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계약서로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본 점주들이 실익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사건 발생의 원인과 인과관계에 명백한 정황증거가 있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익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변호사될 것
김 변호사는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법률 지원 활동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위임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과 불공정거래 분쟁 등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며 사회구조적으로 비롯된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바를 함께 모색해왔으며, 궁극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다년간에 걸친 공익 활동으로 이어지게 했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사건을 맡은 김 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가맹계약서 내용의 부당성과 본사의 설명 의무를 불이행에 대한 사항을 피력하며 계약서 규정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본사에 반소를 제기하여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분쟁에서 유례없는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었다.
“하도급 등 다양한 계약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분쟁사건들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서른 여명만이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고, 대부분의 법률서비스는 대형로펌에서 원청을 위한 분쟁 방지 대비와 대응 전략 구상에 제공되고 있죠. 저는 소외되기 쉬운 하도급 업체, 가맹 점주 등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로서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김진수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법률사무소 서초의 독보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더할 예정이다. 그는 “인재 충원과 법무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며 “고도의 법률시스템을 구축해 공정거래에 관한 부티크 로펌으로 발돋움하고 이로써 더 많은 의뢰인의 피해 권리 구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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