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리 법률사무소 봄온 대표변호사, 약자의 시선에서 세상 바라보다

김은비 기자
2020-10-15

채우리 법률사무소 봄온 대표변호사./사진=법률사무소 봄온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채우리 변호사의 법조인으로서 행보는 ‘사법정의 수호’로 함축할 수 있다. 그는 대학에서 젠더법을 연구하며 여성 인권 신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 이후 채 변호사는 10대 여성인권센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법률 지원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조력했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하는 진정성 있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성범죄 피해자 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해 매진해 온 채 변호사는 이제 법률사무소 봄온에서 여성을 위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써 그들에게 힘이 되는 법조인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성범죄 피해자 역시 법적 조력 必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집중돼 왔던 것이 현실이다. 헌법상 피해자도 재판 참여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피고와 국가 사이의 대립 구도 속에 피해자는 범죄 피해의 당사자임에도 참고인 혹은 증인이라는 수동적인 지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반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보호나 피해 회복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다. 

채우리 변호사는 “성 범죄는 간접 정황 증거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이를 직접 소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동 수사에서 방어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피해자도 변호인을 통해 수사 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보다 적극적 으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와 함께 형사 절차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채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는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검토가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진다. 권력형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경우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와 이후 후유증을 인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이 있어왔다. 재판부에서도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산점을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닌, 형사판결 확정 시로 보는 판결을 내놓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확립된 판결이 나온다면 피해자로써는 피해회복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가 지난 범죄 피해로부터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멸시효 기산점 확대,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한 판례 등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보호 관찰제도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양형 기준은 사법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법조계 역시 변화를 모색해 주목 받지 못했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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