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 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 수석변호사, 피의자 방어권은 사법 정의의 핵심

김은비 기자
2020-09-24

강철구 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 수석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형사사건의 변론하는 변호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변호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와 근거없는 자질 논란이 일었고 중도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력 행위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적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철구 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 수석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흉악범일지라도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변호사는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선의 결과 모색하는 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

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는 한효성 대표변호사, 강철구·최익준 수석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민사, 가사, 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전담, 이혼 가사 전담, 학교폭력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의 권리 증대 및 법적 보호를 위해 활약한다. 또한 풍부한 송무 노하우와 로펌 내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을 통해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이라는모토로 마지막 순간까지 의뢰인의 편이 돼주는 법률 전문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모든 사건 진행에 원만한 사건 해결에 중점을 두고 소송에 앞서 상호 합의와 의견 일치 등을 모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의 강철구 수석변호사는 “사건의 규모와 상관 없이 다수의 변호사들이 투입돼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 있는 변호를 한다”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으며,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로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편에 서다

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형사 사건에 잔뼈가 굵은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초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선 사건을 전담하며 공익 활동 최전선에 정신출전해 왔다. 특히 세간의 집중을 받았던 장영자 사기 사건의 국선 변호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 활동 등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실력을 증명하며 입지를 굳혀냈다. 강 변호사는 때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형사 사건을 맡아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법적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일생일대 위기의 순간에 직면한 의뢰인의 유일한 편이 돼 끝까지 방어권 행사와 참작 사유에 대해 피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지난 행위를 충분히 뉘우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에 힘을 실었다.

“최근 한 형사 사건의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탓이라 사건에서 미처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변호사로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소명함으로써 범법 행위를 인지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그는 피고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모든 형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곪아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사건 해결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단추를 꿰는 것으로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범 방지와 자립 위한 장치 마련돼야

“국선 변호인으로 동일한 피고인을 3회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소액 절도를 연이어 저지르며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현행 복지체계는 재소자가 사회에 복귀함에 있어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형벌을 통한 개화만큼이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사회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그간 형사 사건을 수임하며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피고인이 다시 사회 일원으로서 복귀하지 못하고 변방에 놓인 상황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벌은 일부의 의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스톱 국선 변호인 제도 등을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확대되는 것처럼 출소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을 당부했다.

 

믿음과 신뢰 주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강 변호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사법 정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의뢰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든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치밀한 변론 전략 구상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불철주야 변호사들은 노력한다. 강 변호사 역시 초지일관의 자세로 의뢰인이 재판 이후에도 다시금 인생을 되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변호사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느낀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투철한 직업 정신을 겸비한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매사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직면하고, 사회의 선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힘이 되는 변호사가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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