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최한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공감과 소통의 자세로 이혼·가사 사건 특화

김은비 기자
2020-09-16

최한나 최한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제공=최한나법률사무소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법전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법 집행에서의 편견이 배제된 평등, 법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한 판결 이행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의 추구와 인권 존중이라는 법의 존재 가치 실현을 대변하며, 불의를 배척하고 공정 사회를 이끄는 대한민국 법조인으로서 사명의 표상이 된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최한나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법률전문가”라고 전했다.

 

이혼 소송, 명백한 증거가 승소의 관건

배우자의 불륜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폭발적인 인기로 종영한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유사 사례 폭로와 함께 간통죄 부활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거에는 간통이 형법상 명백한 죄가 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의 형사처분은 불가능해졌다. 대신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상간자에게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철저한 증거 수집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대립하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체계적인 법적 보호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복적 접근 통한 이혼 후 삶까지 고려해야

최근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 가정폭력의 문제를 비롯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국민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다양한 가사 소송을 통해 풍부한 송무 노하우를 쌓아온 최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가정 폭력, 배우자의 외도, 아동 학대 등 드라마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아픔을 극복하고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변론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 변호사는 심리 상담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이혼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복하고, 소송 이후의 삶까지 고려해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주력하고 하고 있다.

 

자녀의 생존권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 급선무

국내의 양육비 이행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처벌 수위 역시 미비하다. 최 변호사는 “실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양육자와 자녀들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며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등의 이행확보 수단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감치명령 집행의 활성화는 물론, 해외 사례들처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은 생존권 위협에 관한 문제로서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넘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정폭력 발생 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당부

최 변호사는 가사 소송과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에 절차적 문제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뢰인은 수년째 남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변태적인 성관계와 폭언 및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시급히 남편으로부터 격리 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강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남편을 주거지로부터 퇴거 및 의뢰인의 주거지나 직장에서의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한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하지만 임시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재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범행 현장에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긴급 조치가 진행되기 힘든 제도적 모순점이 있었다.

“담당 수사관에게 긴급 상황을 전달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 워치 지급을 요청해 폭력이 발생한 시점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서울가정법 원으로부터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져 가족들과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감정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직업적 고충으로 느끼지 않고 이해와 공감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향후에도 다양한 가사 사건을 수임할 계획이라며,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길에 선 의뢰인이 현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를 전하고 행복한 내일을 함께 그리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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