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민식이법’

김은비 기자
2020-07-22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사진제공=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온라인뉴스팀]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는 정의 수호를 목표로 투철한 법조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변호사법 제1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법의 수호자로서 민주적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침해 당하는 부당한 사례를 조사하고 시정 요구와 재발 방지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 변호사는 오늘도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실천하면서 의뢰인이 국민으로서 주어진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통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이민호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자문변호사로서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 손해 사정사에 의해 진행되는 교통사고 합의 절차는 소송이 아닌 보험사의 초과심의(특인제도)를 거치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관련 분야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구제하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구제한 사건을 소개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 차량과 피해 차 량이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상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소위 ‘뺑소니 혐의’로 간주되는데, 일례로 교차로에서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차량이 핸들 조향을 제 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모르고 지나친 앞차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의 선고를 받게 된 사례도 있다. 이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될 경우 운전자 보험을 보장받지 못해 변호사 선임 비용, 합의 비용 등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을 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 등과 같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의하여 4년간 면허의 재취득도 금지돼 결국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의자인 사건의 경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루 따져 과실 유무를 밝히고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민호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의 사안 중대성을 고루 따져 과실 유무를 밝힌다./사진=법무법인 모악

 

논란의 중심 민식이법, 처벌 수위 조절 필요해

지난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을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시에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 해석과 적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발생은 기존의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한 12대 교통사고 중과실로 규정돼 있어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 충분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치사상의가중처벌)위반 소위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을 강조해 탄생한 윤창호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두고 민식이법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시속 30km/h의 서행 운전을 하더라도 갑자기 길에 뛰어든 어린이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들이 많다. 이 변호사는 “과속이나 음주운전처럼 명백한 운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고, 형량의 하한선이 매우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논란은 피해갈 수 없다”고 전했다.

“일례로 공무원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한 사고로 인해 집행 유예를 선고받는다면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평생의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라는 결과에만 치중돼 법의 형량을 결정하기보다 고의성이나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향후 피고인의 삶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본인이 저지른 행동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다면 또 한 명의 법의 희생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진실을 마주해 실체를 밝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며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며 법률대리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피고인의 변론을 주로 맡았다. 그는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고준희 양 학대 치사사건 항소심 국선변호를 맡아 흩어져 있는 진실을 마주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하나의 사물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의 사건 역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 합니다. 피고인의 관점에서 정리된 입장을 법률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전하고, 잘못된 행위에 따른 충분한 형을 선고 받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질 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법무법인 모악의 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법률파트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법의 존재 가치는 정의와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길이라 여기는 이민호 대표변호사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혜미 편집인 : 정연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연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