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효승 곽효승법률사무소 변호사, 지역 발전 위한 고도의 법률서비스 확장하는 순천 변호사

김은비 기자
2020-07-22

곽효승 곽효승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변호인은 공판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마주하며 공정한 판결을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형사 절차에 평등의 원칙과 사회 국가 이념 실현을 위해 변호인은 최선의 변론 전략을 모색하며 방어권 보장과 기본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써 변호인의 역할은 법률 전문가를 넘어 무고한 법의 희생자가 없도록 하는 평등 사회의 구심점이 된다. 곽효승 변호사 역시 이러한 변호인이 가진 사회적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 변호사 활동 등 공익 활동을 펼치며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중이다.

 

논스톱국선변호제도, 인권·방어권 보장 강화

과거 변호인 없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개인적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없어 법률 공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7년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하고 공익활동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선발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일찍이 지역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에 매진해 오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매년 기준에 따라 선발된 7~8인의 변호사가 논스톱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인구대비 변호사의 수가 적어 여전히 법률의 문턱이 높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 생각해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는 무고죄로 기소된 농아자 변론을 통해 공익 활동 변호사로서의 성취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농아자가 폭행을 당한 적 없음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서는 폭행 장면은 없는 상황이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영상 소지 기관에 협조를 구해 제출된 증거 CCTV의 전후 영상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원본 영상에서는 다른 시간대에 실제 폭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마침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 곽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바를 해소할 수 있어 가슴 이 뭉클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변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형사 사건 변호사로서의 사명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여론의 비판을 감당하지 못해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사의 직업 윤리에 대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에는 한 개인으로서 공감이 간다”면서도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라 지적했다. 변호사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피고인의 재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많은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보다 더 큰 책임 의식을 느낀다. 곽 변호사는 “누군가는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고인의 변론을 맡았다고 전했다. 당시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고, 구속수감 중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소명한 사실에 대해 법의 취지에 따라 변론하고, 누군가의 마지막 편이 돼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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