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두 특허법인 인벤싱크 대표 변리사, 지식재산권의 시대, 변리사 위상 높아져

김은비 기자
2020-03-23

김영두 특허법인 인벤싱크 대표 변리사./사진=뉴스리포트 

 

최근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가 부상함에 따라 특허 전문가 변리사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특허로 창출하는 변리사는 논리정연하게 법리를 관철함과 동시에 고도의 기술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출원을 조력한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창조 경제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변리사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표 전문변리사로 발돋움하다

 

김영두 변리사의 화려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그는 특허법인 인벤싱크의 상표권 전문 대표 변리사로서 사회적 이슈를 낳았던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활약해 왔다. 기업의 상표권 출원을 도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침해받는 사안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 변리사가 상표 전문변리사로 전문 영역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2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선데이토즈사의 모바일 게임 ‘애니팡’의 상표권 분쟁이었다. 애니메이션 교육용 책자를 출판하는 회사 굳앤조이가 선데이토즈를 상대로 진행한 것으로, 캐릭터·인형 등에 애니팡 상표 서비스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침해중지 경고 서신을 발송하면서 발발됐다. 1심에서는 굳앤조이가 중국에서 애니팡 상표에 관한 출판물을 제작했고, 3년 이내에 상표에 대한 사용 근거가 있다며 상표 심판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격인 특허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했던 선데이토즈가 인벤싱크를 찾아왔다. 김 변리사는 상표법의 속지주의를 강조하며 중국 회사와의 계약서만으로 국내에서의 상표권 사용이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피력했고 결국 오랜 분쟁과 논란 끝에 굳앤조이의 ‘애니팡’의 상표권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해 선데이토즈사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변리사로서 선진 직업 윤리의식 가져야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EBS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제3자가 먼저 출원하자 논란이 일었다. 이미 유명하거나 뜨고 있는 상표가 특허청에 출원이 되지 않은 것을 기회로 삼아 EBS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제3자가 상표 획득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상표 브로커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해당 상표권 출원을 담당한 변리사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김 변리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변리사로서 지나치게 나서서 부당 이익을 종용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선진 직업 의식을 갖고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른 직업윤리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표브로커 만큼이나 변리사 업계에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변리사 명의대행입니다. 저렴한 상표출원 비용을 내세워 소상공인들에게 영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무분별한 수임으로 정확한 컨설팅이 이뤄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설정된 상표권이 양산되는 피해를 낳습니다. 전문자격사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궁무진한 특허 전문가의 역할

 

독보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김 변리사는 “특허는 보험처럼 미래에 있을 성공을 보장받고 모조품이라는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각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리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리사는 출원, 심판 및 소송 분야부터 특허 가치 평가, 기술거래를 비롯한 특허 활용 분야까지 모든 영역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시각각 발전하는 고도의 공학 기술을 파악하는 한편, 특허권을 활용해 향후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 기술 개발의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대목에서 변리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김 변리사는 업계의 청사진을 기대한다. 그는 전문자격사를 뛰어넘어 확장된 플랫폼으로서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확장된 전문 영역을 특허법인 인벤 싱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낼 예정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대 발전에 부응하는 특허법인이 될 것”이라고 그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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