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부처,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 체감토록 노력하라”

이문중 기자
2020-02-19

17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자료제공=청와대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업무보고를 열고 4개 경제 부처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는 경제 부처 관계자와 경제 및 산업 전문가, 경영자 등 180여명이 동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노력을 당부하면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장 뜻 깊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협업이 빛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범부처적 경제활성화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부처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특히 ‘4+1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기존산업ㆍ시장의 혁신, 신산업ㆍ신시장 개척, 혁신기술ㆍ연구개발(R&D) 확대, 혁신인재ㆍ금융 양성에 제도ㆍ인프라 개선’ 등을 담은 큰 틀의 전략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 스마트 산단ㆍ공장 확대 등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세제 혜택 등 5G 투자 촉진 ▲국가 R&D 투자 예산의 증액(지난해 20조5000억원에서 올해 24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4+1 전략’ 현실화를 위해 512조원 규모 ‘슈퍼 예산’을 책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립’ 및‘포스트 반도체’ 육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소차 1만대 보급 등 수소경제 1등 국가 비전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외부 충격에 흔들림 없는 ‘기술 자립’을 목표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을 국산화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연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9개 분야 소재ㆍ부품의 기술 자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소재 부품ㆍ소재 기업의 국내 복귀와 미래차ㆍ바이오헬스ㆍ로봇 등 신산업 육성,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에 참여한 중기부는 ‘디지털’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확충 등 중소기업 제조공정의 스마트화와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계획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기치로 내걸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기존 스마트화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전 분야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보조와 규제 완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사가 기업 대출을 취급할 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장려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기업 1000곳에 40조원 규모 금융ㆍ비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핀테크 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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