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 구현 강조

김은비 기자
2021-10-01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지난해 설립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부동산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성창엽 회장을 필두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 임차인들이 뜻을 함께하며 급변하고 있는 주택임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 정책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주택임대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는 한편, 건강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중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건강한 임대차 문화 정착 매진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이어 이달 26일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강제와 관련한 법령의 효력정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민특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 유형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습니다. 이로 인해다수의 선량한 임대인들이 공공임대와 준하는 공적 의무를 다함으로써의 반대급부인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국민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양축으로 어느 한쪽이 꺾이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적폐’가 아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을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폐기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과도한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이들이 집을 매물로 내놔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주택 임대 시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논란과 함께 폭등의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에 반발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와 여당은 돌연 전면 백지화를 약속했다.

“관계부처와 기관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유지에 관한절차 등의 해석이 달라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세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등 예측가능성을 낮춘 것 역시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간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의무를 지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세입자가 원하면 지속해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기존 임대료에서 5% 밖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본인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기에 임차인은 장기간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게 된다. 성 회장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특례를 부각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공공임대와 준하는 수많은 공적 의무 등 지킬 것이 더 많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놓고서도 “전체 임대차계약 중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일부 악덕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행태를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하며 정책을 세우는 것조차 허점”이라면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대한 부담은 곧 세입자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를 타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불합리한 규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은 곧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임대차 시장의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들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민생과 직결된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제공= 대한주택임대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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