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미국 경제정책 동향, 2021년 2월 2차 경기부양안 통과 전망

이양은 기자
2020-12-09

뉴욕 맨해튼/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리포트=이양은 기자] 미국 대선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의견 차이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민주당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경기부양 법안은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로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선 이후 경기부양법 필요성 인식

미국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기부양법의 필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법안인 HEROES act(2.2조 달러)와 공화당 법안인 HEALS act(1.1조 달러) 모두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개인소득보전 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은 양당이 동일하다. 개인 대상 현금지원 기준 및 금액에 대한 사항은 1차 경기부양법인 CARES act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현금지원을 제외한 항목의 지원 기준 및 금액은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특히 부양가족 현금지원, 실업급여 추가지급, 중소기업 급여 무상지원에 제시한 금액은 공화당안이 민주당안의 1/3에서 1/2 수준이다. 공화당은 과도한 실업급여 지급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청정 에너지 육성이 전통 제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원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상·하원 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으나, 상원은 민주당의 장악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상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확보했으며 조지아주는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주법(州法)에 따라 2021년 1월 5일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은 상·하원 모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했던 경제 정책 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바마(민주당) 집권 2기(2013~2016년) 당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며 정책 추진력이 약화됐던 선례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청정 에너지 부문 육성은 공화당 지지기반인 전통 제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공화당과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청정에너지 정책 추진시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한 관련 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백신이 성공해도 고용시장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미국의 2차 경기부양안은 이르면 연내, 늦으면 2021년 2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는 3월 CARES act를 통해 2.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을 실시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시장 회복이 부진해 4분기 이후 소비 감소로 이어질 소지도 높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고용시장 회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9월 FOMC 당시 미국의 예상 실업률을 2021년 5.5%, 2022년 4.6%로 제시했으며, 고용시장 충격의 완전 해소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3분기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였으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2021년 2월까지 2차 경기부양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자료제공=KDB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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