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대응정책 동향, 경제회복기금(Recovery fund) 설립 가시화

이양은 기자
2020-06-08

 

유럽연합 본부(벨기에 브뤼셀) /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리포트=이양은 기자]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EU는 유럽안정화기구(ESM), 코로나 채권 발행, 경제회복기금 신설 등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ESM을 통한 지원방안은 이미 확정되었으나, 남유럽은 구제금융, 대출 성격의 방안보다 부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코로나 채권이나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보조금 방식을 원하고 있다. 금번 대응은 유럽 재정위기에 비해 적극적이고 신속해진 편이나, 남유럽이 선호하는 경제 회복기금 방안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EU의 균열이 확대되고 경제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유럽안정화기구의 팬데믹 위기 지원 개시 

EU는 4월 9일 재무장관 회의와 4월 23일 정상회의 등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EU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방안은 ‘유럽판 IMF’인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예방적 신용한도 제도와 일명 ‘코로나 채권’, 경제회복기금 신설 등이다. 독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방안을 두고 첨예한 논쟁 전개하고 있다. 


EU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SM의 예방적 신용한도를 제공하는 ‘팬데믹 위기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 9일 Eurogroup(유로지역 재무장관 협의체)은 ESM의 기존 예방적 신용한도 제도 중 신청 요건이 덜 엄격한 ECCL(특별조건신용라인)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4월 23일 EU 정상들은 ESM의 ‘팬데믹 위기 지원’이 포함된 총 5,400억유로 규모의 EU 3대 안전망(safety net) 정책 패키지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5월 8일 관련 세부 사항이 합의되었고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이 개시되었다. 

  

코로나 채권 논의 답보 상태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지급 보증하여 각국에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일종의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동 채권은 수혜국의 재정적 부담을 EU 전체가 분담하는 방식 중 하나로, 재정 취약국은 자국 국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독일 등 재정이 양호한 북유럽은 자금조달 비용 상승,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로 반대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의 남유럽은 이러한 태도가 위기 확산과 EU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재정 우량국들은 줄곧 공동 채권 발행에 대해 재정 취약국들의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격이므로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EU 차원의 대규모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 채권’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회복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4월 23일 27개국 EU 정상들은 경제회복기금 설립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 규모와 자금 조달 및 사용 방식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가 커서 이에 대한 세부 사항 결정은 하지 못한 상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 차원의 대규모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공감하고 있다. 최근의 쟁점 대상은 ESM과 코로나 채권에서 경제회복기금으로 바뀌었으나, 회원국간 의견차가 큰 상태로 실제 실행 시점은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지원이 적기에 실행되지 못하면 EU의 균열과 갈등이 확대되고 유럽의 경제회복이 한층 지연될 소지도 있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와 비교해보면 금번 EU 차원의 대응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해졌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채 금리는 ECB의 자산매입 확대 등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 / KDB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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