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경 와이제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신속 정확한 초기 세무조사 대응

김은비 기자
2021-10-15

유재경 와이제이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최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등하는 등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이른바 ‘코로나 승자’ 분야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 업종별 경제동향 분석 진단으로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발굴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유재경 와이제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된 세금으로 구제가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전문세무사와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세불복 제도를 활용해 억울한 바를 충분히 소명하고, 납세자로서의 권리 확보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과세의 창끝’ 국세청 조사4국 반장 출신 세무사

 

유재경 와이제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국세청 22년 경력의 조사국 반장 출신 세무사다. 공직생활 가운데 조사국 경력만 14년에 달하는 대표적인 ‘국세청 조사통(通)’이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순환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조사1국에 이어,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범칙조사나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조사4국에서 반장을 거치며 국세청 조사실무 전반을 섭렵한 실력가다.

“세무조사 분야는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 출신의, 조사국 실무 경험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전국 1만 4천여 세무사 중 1%만이 세무조사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 세무사는 조사국 근무 당시 이동통신 3사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3개 사업체 손익계산서 비용에서 몇 조원이상의 통신 설치비가 확인됐고, 이동통신 중계기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통신장비를 개인, 법인, 비사업자 소유 부동산에 임차해 설치하고,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사용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이었다. 유 세무사는 통신시설 설치비 투입에 관한 세부명세를 확인하고 현장실시 및 우편조사를 통해 임대소득자 세금 신고누락을 적발했다. 그리고 증빙불비 가산세 200억 원과,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 3만 5천명으로부터 5년간 과세해야 할 세액 2천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투기 등 PCI 시스템에 따른 세무조사 증가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인 1만 4천여 건을 유지하되, 부동산 투기와 기업자금 유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과 소득 불균형이 완화라는 조세정의의 실현의 의미를 갖는다.

유 세무사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사업자의 조사 건수는 대폭 줄어든 대신 개인 재산과 관련된 탈세, 부동산 투기 등 PCI(소득-지출분석) 시스템에 따른 조사가 늘었다”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무진단,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걸친 단계별 절세 방안을 모색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조사팀장의 관점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중이다.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업무 경험을 토대로 세무조사가 나온 경위 등을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고 최적의 전략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신고서, 세무조정사항 분석, 재무관련 자료분석 등으로 기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팀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증빙자료에 제출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세무사는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조정자로서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 정의실현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이해 당사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납세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세무조사 대응 전략 구상 위해 앞장설 것

유 세무사는 “일반국민이라면 일평생에 세무조사를 경험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설명하면서도 “수십년간 이뤄 놓은 기업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세무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추징하기에 대상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무조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신속 정확한 세무 조사 대응 전략 구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저서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 출간과 유튜브 채널 ‘K-조사’를 개설, 대중과 소통하는 중이다.

“세무조사는 협업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몸담으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매진하겠습니다. 또 세무조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이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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