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과 국내 수출 환경 변화

이양은 기자
2021-01-08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리포트=이양은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다자주의 복원은 국내 수출 환경에 긍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진행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경우 한·중 간 통상 마찰 가능성이 염려된다. 미국이 추진 중인 ‘제조업 공급망 재건 정책’과 관련, 미국산 구매가 강화되는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원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수출보다는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단결 촉구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정책 방향은 우선 우방국을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이후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은 후보시절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미국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다자주의 무역체제 재건을 강조해왔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은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고 비판받아 왔다. 그래서 바이든은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해 핵심 교역국(EU, 캐나다 등)에 무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실수를 바로잡고, 손상된 우방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며, 우방국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환율 조작,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우방국이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강탈해갈 것이라며 단결을 촉구했다.


미국산 구매 전략, 통상마찰 예고

바이든은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다자주의를 강조했지만, 공공부문은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미국 내 생산(Made in America)을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기반으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해 미국 내 생산시설 성장을 촉진하는 등 제조업 공급망 재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혁신 제조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계획 중이다.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추진은 정부조달 사업에서 국외 기업에게 차별을 금지하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저촉이 가능하다. 즉 다자주의 복원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정부에게 있어 미국산 구매 전략은 주변국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보복 경계해야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복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WTO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국 주도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재추진한다면 통상 환경은 분명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방국에게 대중 무역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게 되면,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사드배치 이후와 유사하게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출보다 현지 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향후 4년 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경기부양을 위해 총 2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내 풍력, 태양광, 2차전지 등 관련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자료제공=KDB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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