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리정책,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논란

이양은 기자
2020-07-09


사진제공=픽사베이


최근 주요 나라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이 기대되면서 해당 정책의 영향과 유효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논의됐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실물경기 부양, 디플레이션 가능성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금융 중개 기능 약화,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동시에 존재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또는 예정인 국가들의 향방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 기준금리 인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2020년 5월에 들어서면서 미국 연방기금 금리선물(FFF, Federal Funds Futures) 시장에서는 정책금리의 마이너스 진입 가능성이 반영됐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선물은 향후 연준의 정책금리(Federal Funds Rate)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가격이 100을 상회하는 경우 마이너스 수준의 정책금리를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월 7일 2021년 4월물 FFF 가격이 100.025pt까지 상승하는 등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일시적으로 확산됐다. 더불어 미 국채 2년물 금리도 0.13%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5월 12일)했으나, 파월 연준의장은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일축(5월 13일)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명암

최근 영국 및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은 5월 20일 사상 처음 마이너스 금리 국채(3년, -0.003%)를 발행했다.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의회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5월 13일 통화정책결정문을 통해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수익성 저하,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함께 존재한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실물경기 부양, 디플레이션 가능성 완화 등에 기여함으로써 통화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ECB 분석 결과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도입 이후 유로존 실질 GDP 성장률은 2.5~3.0%p, 인플레이션율은 0.3~0.5%p 상승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반해 마이너스 금리는 이자수익 및 예수금 규모 감소를 초래해, 금융 기관의 수익기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객 기반 유지를 위해 예금금리를 제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하며, 은행이 이자수익 감소 보전을 대출금리 인상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금융 중개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 단기 수익률 하락은 단기자금시장 위축과 과도한 수익률 추구(search-for-yield)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MMF 시장 및 콜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위축됐다. 


선진국 정책 시행을 예의주시해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 도입에 대한 기대가 세계적으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련 정책 시행 중 또는 예정인 국가들의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서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경기 부진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등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재차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자료제공 / KDB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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