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 활성화 위해 노동유연성 확보해야

이양은 기자
2020-10-08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제공=국민의힘 홈페이지


[뉴스리포트=이야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노동관계법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노동유연성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노동관계법 관련 TF 발족 예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경제3법과 ‘원샷’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전에 노동관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TF(Task Force)를 발족시켜 당 차원의 개정안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은 오너리스크(owner risk)를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오너리스크란 대주주(지배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주 원내대표는 각종 수치나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고용 유연성과 노동경쟁력이 전 세계 120여 개 국가 중 약 110번째 정도 순위에 해당한다”며,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노동유연성 확보가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및 집권여당의 대승적 결단 촉구

노동관계법 개정과 경제3법 개정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중요 사안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과 경제3법의 한 번에 처리해 신속한 경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민주당은 노동계가 우호세력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정부 및 집권여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5일 노동과 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도 경제3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성역처럼 치부되는 국내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4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인용해 국내 고용·해고 관행, 노사관계, 임금 유연성이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

노동관계법 조항의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준비과정을 완료한 것은 아니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 경영자, 노동운동 종사자 및 당내 노동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준한 논의를 해왔다”며, 차후 장기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3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과 경제3법 개정이 함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에 민주당과 인식을 함께했으며, 다만 노동관계법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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