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REPORT] 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 자평

이문중 기자
2020-07-3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코로나 위기 재정 정책을 긍정 평가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를 두고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며 자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외적으로 의미 부여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 6월 국내산업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4.2% 증가했고 소매판매 설비투자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 지수’도 전월보다 0.4p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비상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자축했다. 그는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다. 또한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반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되어 시장 교란행위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지적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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