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인터뷰] 유용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적극적 소통으로 상반기 기경위 협치 현실화

이문중 기자
2020-08-11

유용 서울시의원./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사다난했던 전반기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반기 의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출구전략 모색에 적극적이었고, 선제적 민생 입법으로 후반기 임기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렇게 전반기 의회 입법 및 서울시정 견제 성과의 선두에는 기획경제위가 있었다. 전반기 기경위는 유용 의원의 리더쉽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예산 집행 전반을 감독하고 날카롭게 시정을 견제함으로써 서울시의회의 방향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실력과 상호존중 기반 ‘건강한 시정 견제’ 주도

유 의원은 “전반기 기경위는 실력을 기반으로 시정 견제를 위해 힘썼다”라며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경위를 평가했다. 그는 건강한 견제를 표방하면서 정책과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을 견제했고, 결과적으로 이들 조직이 시민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이끌었다. 

“상반기 임기는 체감상 정말 길고 힘들었습니다. 기경위가 관장하는 영역이 규모적으로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탓에, 단순히 현안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짚어내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죠. 게다가 위원장으로서 저마다 뛰어난 역량과 강한 주관을 갖춘 위원들의 소통을 독려하고 단합시키는 의무도 있기에 여러모로 부담이 컸습니다. 전반기 기경위는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이 합심한 덕분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 의원은 기경위에서 동고동락했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그는 특히 위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독재적 리더십이 아닌, 포용적이고 소통지향적인 리더십을 추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강한 견제는 실력과 팩트에 기반한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상임위 구성원이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저는 구성원이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학습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쏟았으며, ‘시민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성역없는 심사’ 원칙에 근거한 소신 의정

지난해 6월 서울시의 역점 정책이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부결은 서울시의회 기경위의 저력을 재확인한 사례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각종 정책을 기획·조정·의결하고, 시민참여·숙의제 예산 편성에도 참여한다. 기경위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예산 편성 권한이 지나치게 거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함께 잦은 인사 조직 개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기경위는 잦은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역대 서울시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죠.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조례만큼은 관례적으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전반기 기경위는 ‘성역없는 심사’를 원칙으로 삼고 서울시의 방만한 행정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동의안 부결’도 유용 의원의 강직한 의정 원칙을 증명한다.  2018년 11월 기경위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꾸준히 투입되는 남부교육기술원의 혁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과거 남부기술교육원은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와 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위탁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연구용역만 3번에 걸쳐 추진했죠. 이 과정에서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동은 진정으로 남부기술교육원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 충분했고, 기경위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위탁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당시 의원은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간 2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기술교육원의 운영상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대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과정에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시정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남부교육기술원의 운영 실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유 의원은 고심 끝에 ‘민간 위탁 부결’이라는 극약 처방을 선택한 것이다. 그의 판단에는 순복음교회 재단의 남부교육기술원 사유화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당시 저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 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저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저 자신에게 물었고, 답은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었죠.”

그는 오랜 성찰 끝에 떠오른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행동으로 답했고, 당시의 깨달음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임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유 의원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동작 지역 예산 2143억 확정...동작구 민원 해결사

유 의원은 지금까지 동작구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숱한 현안들을 해결했다. 특히 그는 올해 초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지역 예산으로 총 2143억을 확정했고, 동작구는 이를 발판으로 동작구 현안 전반에 있어 큰 폭의 변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동작구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 1957억 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186억 원을 확정했고, 이를 통해 동작구의 여러 숙원 사업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작역에서 여의나루역에 이르는 한강변 보행로 조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해당 구간은 그동안 좁고 어두워 낙후된 공간으로 방치돼 있어 전반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죠.”


앞으로 서울시는 동작역-여의나루 한강변 보행로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부족했던 녹지, 문화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실제 2019년 동작구 1인당 평균 공원공급면적은 11.50㎡로 서울시 평균인 17.23㎡에 미치지 못해 공원이 부족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84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올 7월 착공하고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사회교육복지·환경보전·도로교통·주택도시 및 도시안전관리·산업경쟁력제고 및 문화관광진흥 등 분야에 적게는 64억에서 많게는 64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용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새로운 활약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철한 역사관을 기반으로 민족유산을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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