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REPORT] 김태년 “역대 최장 장마로 피해 속출...재해관리시스템 개편 필요”

이문중 기자
2020-08-12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석상에서 장마 피해 대책으로 특별재난구역 지정 확대와 재해관리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을 제시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마 피해 대책에 대해 “특별재난구역 지정과 재해관리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연재해 앞에서 무너진 국민의 삶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고 운을 떼면서 “지금까지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실종, 7,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0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충북 음성군의 수해 현황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시설피해 응급 복구율이 58%이고 도로나 하천, 철도 등의 임시복구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복구 상태를 분석했다. 그는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려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선포된 7개 지역 외에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도록 힘써달라”며 당부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액의 상향과 4차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해관리시스템의 개편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80% 이상으로 재해에 비교적 방비가 잘 된 상태이나,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정비율이 45%에 불과해 재해에 취약하다”라며 “이번 수해도 대부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대적인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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