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위해 초광역 협력 필요”

이문중 기자
2021-10-18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자료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초광역협력’이 필요하다”며 “초광역협력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수도권 집중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역대 정부에서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지금은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부산·울산·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한 것도 예를 들었다. 그는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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