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인터뷰]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적극적 입법으로 서울시 여성·환경·복지 현안 타파

김은비 기자
2021-09-23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남다른 열정과 경력의 불꽃초선으로 의정 역량 제고를 견인하고 있다. 그는 중견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인물로서 강력한 전문성을 발휘하며 ‘성평등 도시 서울’ 만들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발굴에 힘써왔다. 또 매사에 연구하는 자세로 환경·행정 등의 현안을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 폭넓은 의정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여성 정치의 저력을 과시하는 최정순 의원은 ‘2천만 여성 해방’을 의정비전으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이끌며 시대적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서울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최정순 의원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 주요 시책 점검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현안의 난맥상을 짚고,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중이다. 특히 ‘서울형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 구축’ 사업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관련, 전문성과 차별화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교육이 가져야할 보편성 원칙과 집행부의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해 18억 3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눈에 띄는 성과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이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는 5G로 대표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보편적인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5G가 고속도로라면 공공와이파이는 고속화국도와 같은 것인데 자가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사업은 현행법(전기통신사업자법)과 충돌하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어 논란이 계속돼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자가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예산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다년간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해온 만큼 작년 말로 완료된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조속히 마쳐서 그간의 논란이 해결되고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평등 정책, 여성의 생존권과 직결해 있어

최 의원은 지속가능 사회발전을 위한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적이다. 그는 서울시의회 젠더문화와 지방자치 연구 정책회에 참여하며 여성의 인권, 노동, 복지 등과 관련된 문제와 사회구조적 한계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기존의 여성정책과 맞물려 있는 저출산과 육아·보육,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 장을 비롯한 노동 전반의 문제를 살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여성정책은 정치, 법·제도, 건강, 인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다문화 및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까지 사회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다수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서울시의 여성기본발전계획과 실행 전반을 점검하고, 현안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추상적인 하부 구조 개선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세대가 직면한 위기 상황과 의식을 천착해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세밀한 관점에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한 정책과이를 위한 조직의 운영원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국가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일례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강력히 권고하고, 유능한 여성 직원이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업무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이에 발맞춘 지원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편향된 시선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며, 이는 여성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1회 박종철 아시아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한 최정순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소외 계층 없도록 포용적 정책 구현

최 의원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조례 발의에 앞장서 왔다. 그중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이 고스란히 반영된 의정 활동으로 꼽힌다. 그는 심각한 후유증과 생활고 속에서 고통 받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고통과 희생이 치유되고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정신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투신한 이들에게 명예 수당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생활지원금과 장례비라도 지원해 명예 회복과 보상에 뜻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집행부 및 관련 지원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가족 부양에서 국가 책임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복지 지원 조례를 완성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그는 전반기 환수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쏟은 바 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했고, 백만인 양성 교육을 제안해 시민의식 제고를 꾀했다. 여기에 RFID 종량기 보급사업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는 실효성이 미미함을 지적하며, 발생단계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역에서 직접 실천에 옮겨 주민들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역구 방역 활동./사진제공=서울시의회


‘정직·청렴’한 여성 정치의 저력 과시

서울시의회 등원 전 최 의원의 행보는 구시대적인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부조리에 맞서는 ‘여풍(女風)’의 주역임을 증명한다. 그는 이화여대 사회학과 재학 당시 박정희·전두환 정부에 맞서 싸우다 옥고를 겪었으며, 김근태 의원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결성해 여성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이후 웅진홀딩스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여성 최초로 전무 승진에 이어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는 기염을 토했다.

“사원에서 전무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숱한 차별과 부당대우에 맞섰습니다. 저는 유능한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여성의 해방을 외치며, 여자라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따뜻한 여성 정치를 표방한다.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기변화를 거듭해왔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께 모범이 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헌신하는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구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이어 지역구 정릉과 길음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 버스차고지 문제 해결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일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에게 존경받는 여성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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