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인터뷰] 조영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주민 행복은 지방자치의 근간

이문중 기자
2021-08-23

조영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사진제공=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지방 정부의 보건·복지 체계에도 점차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복지 및 개발 사업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조영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행정 조직 다이어트와 업무 효율화’를 제시한다. 그는 “중구가 6천억 규모 예산 중 상당 부분을 복지에 집행하고 있지만, 민생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이 방만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무원 업무의 탄력성 제고,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행정 혁신 작업을 주문했다.


각양각색 중구 의원 주장 품는 ‘4선 관록’ 의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8대 의회의 포용적 원구성은 전국 기초의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기초의회들은 원구성 과정에서 종종 마찰을 빚어 주민에게 실망을 안긴 것이 사실이다. 반면 8대 중구의회는 전·후반기를 거치며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역임, 다양한 식견으로 구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의장단과 의원들이 당적을 뛰어넘은 협치의 성과로서 중구민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화합과 포용입니다. 기초의회는 지역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정기구로서 당리가 개입되서는 안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모든 구성원 의원의 상임위원장 역임’ 성취는 총 4선의 경험을 갖춘 조 의장의 포용력과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그의 정무적 리더십은 타 기초의회 의장단의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추대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중복성 정책 과감히 통폐합, 예산의 효율성 강조

조 의장은 노령화·인구감소·열악한 중등교육 등 중구의 약점을 짚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중구는 인구 12만 명의 도시로 6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막대한 규모죠. 그리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지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비대한 공무원 조직과 단발성에 그치는 현금성 혜택, 구청 이전 등 민생과 상관없는 사업에 세수의 상당 부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구에는 각종 명목의 지원금이 아니라, 후대까지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의 완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5일 정례회에서 ‘어르신 공로수당’을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에 통합한다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고령친화도시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2019년부터 관내 65세 어르신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온 종로구의 역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 10% 페널티를 받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복지는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그 시스템 또한 중복투자 없는 효율성에 근거해야 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구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구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과 실효성 없는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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