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인터뷰] 최경천 충북도의회 의원, 노동 불모지 충북에 꽃피운 노동 친화 의정

이문중 기자
2021-08-23

최경천 충북도의회 의원./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최경천 충북도의원은 등원 이전 30년간 노동 현장서 헌신한 인물이다. 그는 외국계 기업인 넥상스코리아 전신인 대성전선 노조위원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전국금속노조 전국전선협의회장,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등의 직을 거치며 충북 지역에 노동의 밀알을 뿌렸다. 동일 업종 및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던 그는 한계적인 현장 노동운동에 직면했다. 노동계의 목소리가 충청북도 집행부의 제대로 된 노동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그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최 의원은 제도권 지방정치계로 들어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직접 조례를 입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11대 충북도의회에 등원했다. 최 의원은 지난 3년 임기 동안 다양한 노동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직접 전달하면서 충북 노동계의 대변자이자 가교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노동 불모지 충북에 ‘노동 운동의 밀알’을 뿌리다

최 의원은 최초의 노동계 출신 충북도의원이다. 그간 충북은 타 지자체 비해 노동자를 위한 조례나 제도가 아주 열악한, 이른바 ‘노동 불모지’로 인식돼왔다. 인구 164만여 명 중 절반이 넘는 90만여 명이 취업자이고, 65만여 명이 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유명무실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30년 가까이 노동계에서 활동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지자체 측에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넥상스코리아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던 21년 동안 모든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중요시하여 정년을 지켜낸 점이 가장 보람된 성과입니다.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노동 안정성, 즉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현장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의 모든 노동자에게 보다 더 나은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싶어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또 비록 배우지 못한 노동자도 정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최 의원은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폭넓은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최근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스포츠 강사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임금이다. 


최 의원은 또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강화와 안전투자 확대 등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전체 재해사망 비율 중 2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고, 재해율은 상위권에 머무는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전국 최저인 수준입니다. 관련 법령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내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청년 친화적 도시 청주, 약동하는 충북 비전

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충북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바이오와 제약, 화장품등의 경제·산업적 미래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인구 노령화와 자연감소 추세에 대해 우려감을 보이면서, “지역구인 흥덕구를 넘어 청주와 충북전체가 노동과 청년친화도시로 만들어 인구 문제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훌륭히 대응하는 모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은 임기를 충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도민의 행복, 그리고 청주시 흥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청주시가 청년 친화적 도시로서 인구노령화 대응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북은 코로나19 이후 분명 타 시도보다 한 단계 더 약진하고 약동할 것입니다. 그 앞에 저와 충청북도의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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