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구태를 혁신하는 젊은 정치의 힘

이문중 기자
2020-06-12

정준호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지난 4.15 총선은 유독 젊은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과거 기성 정당의 이미지 쇄신용 카드로 소모되고 버려지기 일쑤였던 것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정치 세대교체’와 ‘젊은 대안’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변화였다. 정준호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흐름을 선두에서 이끈 대표자이자, ‘호남권 젊은 정치’의 효시를 쏘아 올렸다. 그는 두 번의 총선을 완주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젊은 정치의 미덕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고, 두 번의 석패를 겪으며 깊은 시야와 단단한 정치 소신을 가슴 속에 갈무리했다. 이제 정준호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의 힘을 결집해 지역 현안을 혁파해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소신 정치의 길을 걸어가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터 잡은 열혈변호사

법무법인 해율은 광주 북구 두암동우체국 사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정준호 변호사는 현재 선거캠프체제에서 본래의 법무법인 시스템으로 전환 중인 사무실에서 변호사이자 재야 활동가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현재 저는 지상파 아침 뉴스에 출연하면서 시사 현안을 분석해 광주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에 맡았던 ‘애플 배터리 게이트’ ‘닛산 배출가스 조작’ ‘항공 마일리지 자동소멸 시효’ 사건 변호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사회적 부조리와 아픔으로 불거진 새로운 사건들을 해결하고자 시민단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선거 유니폼을 벗고 사건 기록들을 살피면서 변호사 업무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밝게 웃었다. 이어 그는 “그간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을 찾아 응원해주신 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현재 개인 사건보다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하청업체 등 사회적 부조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단체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과거 그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센터장을 맡아 기업 대상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변호한 바 있으며, 기획소송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총체적인 소비자운동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주목받은 바 있다.

“저는 선거 전부터 경실련 역사상 최장기간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고계현 총장이 설립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함께 움직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센터에 몸담고 시민과 소비자의 편에서 법조 철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 단체와 협력, 각종 단체 소송 해결

정 변호사는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같은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단체 소송의 특성을 설명했다.

“단체 소송은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의 보상에서 더 나아가, 법 개정이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예방하는 해결모델을 만들어가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소송이죠. 따라서 소송의 호흡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정 변호사는 단체 소송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건 분야에 감정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분야와 달리 IT분야, 특히 아이폰은 검찰에 과학수사를 의뢰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감정 전문가를 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애플 배터리게이트(Batterygate)는 Apple이 의도적으로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기기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이런 조작의 양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충분한 역량을 지닌 감정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만, 국내에는 이런 여건이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저 외국의 소송 사례를 수집해 재판부에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설립 초창기부터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의 상생결제제도 도입 당시 법률자문을 펼쳤으며, 분쟁조정위원으로서 협력기업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와 함께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관련 법률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문성을 살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단가 후려치기에 취약한 조선기업 노동자들이 노동 대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젊은 정치인을 원한다

정 변호사는 2016년 국민의당이 호남지역 돌풍을 일으켰을 당시 깜짝 신예로 등장, 젊은 정치의 물꼬를 튼 인물이다. 과거 그는 유일한 청년 후보로서 진보의 심장인 광주 북구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염동연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인연으로 국민의당 전략공천을 받았던 그는 자수성가형 ‘흙수저’로서 젊은 패기와 거칠 것 없는 소신을 밝히며 주목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2016, 2020년 총선 모두 ‘청년’이라는 타이틀과 주변의 관심에 안주했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굳건한 소신, 비전과 이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저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음 총선까지 4년의 기간이 남았고, 그동안 저는 ‘청년 후보’가 아닌 ‘일 잘하는 후보’, ‘국민을 위하는 후보’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 변호사는 재야에서 광주 북구의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이념·세대·소득 격차로 인해 갈등을 초월하는 통합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지세력을 규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세력화 작업을 기반으로 구태한 정치 프레임에서 탈피해 ‘부패에 물들지 않는 당당함과 청렴함’, 즉 진정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증명한다는 게 목표다.


이어 정 변호사는 최근 좌초 위기를 맞은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어떤 정책이든 경제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노총이 광주형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사업모델이 좌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광주형일자리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향후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노·사·정 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조율을 통해 대승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약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광주 북구의 비전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광주역 주변의 공동화 현상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북구의 중심, 광주역이 KTX 운행을 마감하면서 역 주변 경제는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북구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인접한 담양과 연계, 통합 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것도 훌륭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유치하는 데 통일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가급적 많은 기회를 쟁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실현 가능한 북구 경제 활성화 대안을 내놓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정치인에게 고한다

정 변호사는 청년들에게 야성을 잃지 말 것을 주문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오직 취업을 목표로 스펙을 채우기 위해 숨 가쁘게 대학 생활을 보내며, 취업 후에도 승진에 매몰돼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기성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들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분명히 부조리한 일이다. 정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자각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기성 정치인보다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패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가지고 정치에 도전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혜미 편집인 : 정연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연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