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 코로나 출구전략 통해 경제 이슈 선점

이문중 기자
2020-05-08

이 전 총리는 지난 6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제공=이낙연 트위터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6일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대책을 공개하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차관들은 국난극복 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진단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로 우리 경제가 고통의 계곡에 빠져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고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취업자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고, 4월에는 무역수지가 8년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선방하고는 있지만 상황은 심각하다”라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또 이 전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총 245조 원 규모의 조치계획 등 대응이 고용유지와 경기부양 등에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지만 과제는 많다”며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하는데, 그런 문제를 대담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 기점으로 정부 역할과 산업 구조에 큰 변화

특히 이 전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BC와 AC,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코로나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당정이 논의 테이블에 올린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기재부와 산자부는 경제 위기에 대한 산업정책방향을 보고했고,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현항을 국난극복위와 공유했다.

한편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유니콘기업(상장 전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조언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고용위기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속한 입법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시급한 해결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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