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형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시민이 시의회 존재의 근간이다

이문중 기자
2020-03-09

“자치분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다” 남궁형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남궁형 의원의 의정 행보는 ‘자치분권’으로 함축할 수 있다. 그는 시의원을 두고 “시의회에 파견나온 시민”이라고 설명한다. 민주주의 질서에서 지방자치가 차지하는 가치와 광역 시의회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남궁 의원의 정치 철학이다. 현재 남궁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겸 자치분권특별위원장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인천 경제를 살피고 인천시정의 대응을 감독하는 한편, 적극적인 자치분관 관련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조기 극복 목표 강행군

남궁 의원은 국가적 보건재해 상황을 맞아, 인천시 경제에 불어닥친 위기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정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집행부의 보건행정과 관리대책을 질타하고 관리·감독하면서 오직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는 코로나 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시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채워왔던 저희 상임위는 명운을 걸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24시간 안전센터를 운영, 실시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고 경제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코로나 19가 초래하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 삶에 변화를 주는 내실 행정 추구

남궁 의원은 전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행정을 추구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자치분권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 지역에 최적화된 복지행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그의 최대 의정 목표다. 특히 그는 2020년 상반기 중 8개 조례에 있는 27개의 ‘지방’ 명칭을 지역으로 대체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조례 정비는 강원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3번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지방 명칭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명칭은 삭제하거나 ‘지역’으로 대체하게 된다. 인천시 지방공무원은 인천시 공무원으로, 지방 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은 지역 단위 물가안전시책 수립 등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지방이라는 용어에는 중앙정부와 시 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설정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조례 정비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역의 가치와 실정에 맞는 자치 행정 실현 및 자치 주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남궁 의원은 자치분권을 두고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 땅에 설 때야 비로소 지역의 특성과 해당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은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과정에 자치분권의 가치를 녹여내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궁 의원은 사회적 약자 체감형 조례 발의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3일 그가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가 대표적이다.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노인을 비롯한 임산부·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남궁 의원은 최연소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궁극적 의정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목민심서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중앙의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분권이 이뤄지는 순간을 국민 행복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한다. 자치정부는 민생현장정부다. 시민의 곁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자치정부가 남궁 의원의 꿈인 것이다. 앞으로 그는 ‘시의회에 파견나온 시민’으로서 인천시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치분권의 비전 현실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l  사업자번호 :728-34-00398  발행인 : 정혜미 편집인 : 정연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연우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 한일빌딩 17층 뉴스리포트 ㅣ 본부장 서성원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라 00595 등록일 : 2018.11.19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