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의 한미 정상 통화, 방위비·주한미군 언급 없었다

박윤식 기자
2019-12-10

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뉴스리포트=박윤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전 약 7개월 만에 정상간 통화를 가졌다. 30분 가량 이어진 통화의 주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상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 협력만 논의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이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 칭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난항이 이어지는 상태다.


연이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도 갈등 요소다. 북한은 올해들어 13번이나 발사체를 발사했다.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에서는 대형 컨테이너가 새로 등장하는 등 이상 징후도 포착됐다.


최근 한미 사이에는 방위비 분담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부자나라’가 된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올해 한국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47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는 이달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양국 이견이 큰 상황이기에 정상간 대화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논의하며 필요할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 등 다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 ‘골든크로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긍정평가는 48%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45%로 나타났다. 긍정률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1%포인트 떨어졌다.


갤럽 조사 기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 8월 2주 차 조사 이후 4개월 만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8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 잘함’(20%), ‘복지 확대’(7%),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소통 잘한다’(이상 6%), ‘서민 위한 노력’(5%), ‘주관·소신 있다’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449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인사(人事) 문제’(이상 7%),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부동산 정책’, ‘외교 문제’(이상 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북핵·안보’(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209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6명이 응답을 완료, 14%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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