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면제

이문중 기자
2021-09-10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오는 14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기준 5,000만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난 6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발표, 9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의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기에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은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세종, 화성, 김포 등은 4,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 이하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도 면제 사유다. 세입자가 HUG나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도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이 세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보증가입기간을 연장한다. 시행시기는 2022년 1월 15일부터다.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증 미가입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거짓·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말소된 지 2년 이내이면 등록이 제한되는 데 여기에 더해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도 말소 후 2년 이내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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