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인터뷰] 김미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구민 행복권 증진’ 복지혁신 의정행보

김은비 기자
2021-06-09

김미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김미연 의원은 제8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서 구정 감시와 집행부 견제에 있어 균형 있는 의정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정책 실현 최전선에서 민의의 대변자로 활약하며 구민 권익 향상과 지역구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모색해 왔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무기로 다수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의, 지역구의 첨예한 이슈를 중재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본지는 구민 곁을 지키며 열정적인 입법 활동과 의정 행보를 펼치는 김미연 의원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의정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잡·다양한 현안 품은 서구, 인프라 확충에서 답을 찾다

서구는 인천시 군·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도시다. 특히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대 유입이 이루어지며 인구 55만 명, 재정 1조 원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외형과 달리 열악한 도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서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전, 교통, 복지, 교육, 환경,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서구는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런 한계점으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따라서 구민 행복권 증진을 위해 인프라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관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직결로 열차가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역점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비 분담을 인천시에 요구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음을 지적,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또 서구의 주요 현안으로 청라 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쓰레기매립지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5년 예정된 사업종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인천과 나머지 시·도와 입장차가 극명한 것이죠. 그러나 해답은 명확합니다. 청라 소각장과 매립지 인근 거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4자 합의체가 주민 피해보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즉각적인 인센티브 보장과 함께 2천억 원의 특별 회계비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2020 제5회 인천일보 인천의정대상 수상./사진제공=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전국 최초 지역 맞춤형 안전보험제도 추진 

김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별 수요와 특색에 맞는 안전보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그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보험이 가입된 지자체의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구민 대다수가 복잡한 청구 방식과 비현실적인 보장 항목, 낮은 보험금 지급실적을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서구가 가입한 보험의 중복된 보장 내용과 실익이 없는 항목의 과감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전은 구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라며 사회 안전망을 완비해 건강하고 행복한 서구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주민 행복 실현 위한 복지 정책 발의 

김 의원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특히 서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주목, 현행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양성되는 보육교사 자격 과정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소양 있는 특수 보육교사로 구성된 서구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장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각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공공시설부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증진과 사회참여확대를 꾀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했고, 조례안 통과 이후 사업을 전면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동물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애견놀이터 건립과 서구 문화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구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미연 의원은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사진 제공=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속가능한 포괄적 문화도시로 육성할 것

김 의원의 이력에는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바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서곶들노래 기능전수자’라는 것. 김 의원은 그간 문화예술계에 몸담으며 계승 발전에 힘써왔다.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아온 그가 의회에 입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문화예술인들이 정치인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고 가치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사례를 자주 접했습니다. 저 또한 그 사례 중 한 사람이었고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힘쓰고 있는 이들이 더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조력자가 되고 싶어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또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과 지역예술축제를 추진해 서구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의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 경험을 주춧돌 삼아 의정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대표를 맡았고, 서구의 미래지향점과 연계한 포괄적인 문화도시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문화도시와 관련한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었다”며 “서구가 문화 예비도시로 선정되는 데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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