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세무전문가 출신’ 예산·결산 심의서 맹활약

이문중 기자
2021-03-10

정진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정진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남다른 열정과 경력의 ‘불꽃초선’으로 의정의 전문성 제고를 견인하는 인물이다. 그는 시민의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인 교통에 집중, 대중교통망 정비 및 확충에서부터 도시철도 건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정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또 세무사로서 강력한 전문성을 발휘해 교통 관련 공기업과 관련 기업의 운영 건전성 확보에 힘쓰는 한편, 2020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부의 예산·결산 심의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든 지 8개월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의정 성과를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정 의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위례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주력

정 의원이 거둔 의정 성과의 공통분모는 ‘교통’이다. 특히 지역구인 송파 거여·마천·장지·위례지역 교통망 확충이 눈에 띈다. 그는 위례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확정시켰고, 위례 트램 사업의 조기착공을 이끈 바 있다.

“위례신도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난입니다. 송파구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통인프라 설계 탓에 거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위례 트램, 즉 ‘위례선 도시철도 사업’의 조기착공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위례 트램노선은 위례신도시에 올해 본격 착공해 2024년 완공·개통할 예정이다. 위례 트램노선은 국내 운행사례와 표준규격이 없어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논란을 빚어왔다. 다행히 올해 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트램차량 표준규격’ 발표를 기점으로 위례 트램노선도 급물살을 타게 됐고, ‘위례선 도시철도 사업’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위례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무가선’ 친환경 트램을 이용한 도시철도 사업으로서 마천역에서 복정역, 8호선 추가역을 오가며, 총 연장 5.4㎞에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착공이 될 예정으로 최대한 완공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또한 우선협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본협상이 진행 중인 위례신사선도 곧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이후 실시설계와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이번 거대 국책사업 유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이 마침표를 찍기까지 관리·감독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위례 트램노선은 10년을 끌어온 위례신도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무가선’ 트램은 전국 지자체에 이전 운행사례가 전무한 교통 시스템인 만큼, 완벽에 완벽을 기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송파구와 위례신도시를 대표하는 지역명물로써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정거장과 차량에 역사성 등 차별적인 설계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챙길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적자 질타, 자구책 마련 강력 요구

정 의원은 세무 전문성을 살린 특화 의정에서 강점을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2일 열린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경영 실태에 대해 우려하면서 자구책 마련을 강력 주문했다.

“서울도시철도 1~8호선과 9호선 2·3단계를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작년에 적자 1조 원이 넘었고, 운영자금 또한 1조 6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측은 공사채 발행 1조 5천억, 자구책으로 1천억을 마련해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자구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세무사로서 획득한 노하우에 기반, 서울교통공사 측에 대해 전문적인 경영 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시비 재정 보조, 서울시의 도시철도공채 채무 인수, 요금인상 등의 요구에 앞서 공사는 우선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송파구에 있는 9호선 3단계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이 잦은 고장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선정한 유지보수용역사의 역량 검증과 이용률 증대 등 원활한 운영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법제화, 외부감사, 송파 마을버스 도입,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역시 정 의원의 전문성이 빛나는 현안이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작년 10월에 발표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의 부실한 이행 실태를 꼬집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내버스 업계와 협정에 의존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선 기본계획임에도,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주요 중점추진과제가 시행조차 안 되는 상태인 것이죠.”


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문화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운송수입금 관리 등의 내용을 다듬어 조례로써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는 아울러 예산 절감 취지로 실행된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와 유류비의 ‘표준원가제’가 유명무실해진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해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다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전국 광역·기초의회 최초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외부회계감사공영제’를 도입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시내버스 통합회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는 자치구가 송파구였으나 오랜 협의 끝에 송파구 관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정 의원은 올해 1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9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의 궁극적 의정 목표는 ‘시민으로부터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마천역 엘리베이터와 장지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에 이어 올해 거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그의 관심사는 오직 서울시민의 행복권을 실현하는 데 집중돼 있다. 서울시정 견제와 예산 감독, 민생 현안 해결 등 다방면에 걸쳐 활약하는 정 의원의 광폭 의정이 남은 10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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