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REPORT] 국민의힘 이종배 “고용참사, 엉터리 일자리 정책 탓”

이문중 기자
2021-01-14

발언하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국민의힘이 공공부문 채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1분기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된 작년도 고용동향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연간 실업자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꼬집으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로 늘린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취업자수가 급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청년 취업자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년층의 취업자수 감소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는 점을 짚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출범했지만, 그동안 내놓은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나랏돈으로 세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정책을 두고 ‘기업 옥죄기, ‘엉터리 일자리 정책’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문 정권은 이와 동시에 기업 옥죄기, 탈원전 정책 등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할 경제성장 동력들을 줄줄이 주저앉히면서 일자리 난맥을 주도해다”며 “엉터리 일자리 대통령에 엉터리 일자리 정책 탓에 고용 참사라는 파국에 직면했고, 청년들이 그 정책의 가장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


또 올해 공공부문 집중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어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올 1분기에 공공부문 집중 채용, 공무원도 3만 6천명을 늘릴 계획을 밟혔다”면서 “고용 참사를 세금 일자리로 덮어서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의도이며, 장기적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상도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의 일자리 무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금 일자리는 고용 참사를 해결하는 키가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반기업·반시장 환경과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참사는 반복될 뿐임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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