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REPORT]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 극복 대안”

이문중 기자
2021-01-13

발언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현실화 작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마련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IT기반 플랫폼 기업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위기가 종식되기도 전에 기업에 손부터 벌린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민주당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단장으로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임명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국내외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실현 가능한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익공유 모델이 숙성되면 경제·사회 주체와 함께 대화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코로나는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양극화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양극화를) 잘 치유하면 우리는 코로나 위기 이후 강한 경제로 거듭나겠지만,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의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는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혜미 편집인 : 정연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혜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