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인터뷰] 조상호 서울특별시의회 대표의원, 소통형 리더십으로 의회 역량 결집

이문중 기자
2020-09-10

조상호 대표의원./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현재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악화와 사상 초유의 시장 유고라는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무게감 있는 행보가 눈에 띈다. 위기에 처한 서울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통일된 목소리로 시정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제10대 의회 3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이끌게 된 조상호 대표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박원순 서울시장 유고 등으로 인해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내대표단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그는 “소속의원의 단합된 역할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든든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향후 조상호 대표의원을 필두로 하는 서울시의회 3기 원내대표단이 서울시정에 안정감을 보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시의회의 입법 및 시정 견제 성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임기 전환점 돈 제10대 서울시의회...의회 본연의 역할 강조

조 대표의원은 새로운 원내대표단 사령탑으로서 서울시의회 역량을 집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유고 사태로 인한 시정 공백 최소화와 다시 악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인 서울시 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우려됐던 서울시 행정 과부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시정 공백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우리 의회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제10대 의회 임기가 2년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향후 입법 및 시정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대표의원은 대표라는 직책에서 비롯되는 권위형 리더십을 과감히 부정한다. 그는 원내대표단과 의회 소속 의원에게 동등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자발적 협치를 추구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의원 모두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일꾼이자 정책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2명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의 능력을 믿고 있으며, 시 현안 해결과 시정 견제라는 의회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적의 의정 환경 마련에 집중할 것입니다.”


# 전반기 의회 교육위서 교육청 예산 집행에 날선 견제 펼쳐

조 대표의원은 상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심도 있는 서울시 교육 현안 분석과 날카로운 견제를 펼친 바 있다. 특히 조 대표의원은 유아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그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비리 유치원의 퇴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선정 불발로 인한 혈세 낭비 실태를 지적, 서울시교육청의 국공립·공영형 유치원 확충 사업의 맹점을 밝혀냈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20년 제2기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 기준이 전년과 달리 대폭 완화되면서 비리 유치원의 퇴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새롭게 선정한 매입형 유치원 5곳 중 가칭 청림유치원은 지난 2019년 6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관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방과후과정 운영 부적정과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경고 2건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계획했던 공영형 사립유치원 6개 추가선정의 불발로 인해 총 36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실태도 지적,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견제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더불어키움유치원) 사업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모델이다.

“교육청은 2년 연속 60억 원이 넘는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기존 운영 중인 공영형 유치원 4곳 외에 6곳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단 한 곳의 사립유치원도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선정되지 않으면서 36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죠.”


당시 조 대표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책정을 비판하는 한편,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행보다 공영형 유치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당초 목적인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취지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어 조 대표의원은 전반기 임기 동안 시민에게 보여준 팩트 위주의 냉정한 시정 비판과 견제 노선을 후반기에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유권자에게도 시의회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면서, 시민의 응원과 질타가 서울시의원이 더 열심히 시정을 견제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젊은 후배 의원에게 시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강조했다. 또 시정 감시와 견제야말로 시민이 시의원에게 부여한 근본적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소신 의정을 펼쳐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기대를 짊어진 시의원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직의 무게감에 심취하는 일 없이 모든 의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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