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면제
오는 14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기준 5,000만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난 6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발표, 9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면제오는 14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기준 5,000만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난 6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발표, 9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 인터뷰] 유근식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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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인터뷰] 박정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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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인터뷰] 김금옥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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